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한‧미, 방위비 여전한 입장차…韓 "합리적 타결" vs 美 "한국 더 부담"

기사입력 : 2020년02월25일 11:23

최종수정 : 2020년02월25일 17:51

정경두 "공정‧합리적 수준서 타결해야"
美, 예년보다 높은 인상폭 제시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국방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나 미타결 상태로 남아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했지만 큰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한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타결을 희망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예년보다 높은 방위비 인상폭을 제시하며 "한국은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식 차이가 있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기여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기여' 언급은 미국이 기존 SMA에서는 한국이 부담하지 않던 부분을 한국이 부담하게 하는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게 하려는 것에 반박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 장관은 지난해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인상률로 방위비를 인상했던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지난해에도 예년보다 훨씬 높은 8.2%의 증가율을 적용해 협상이 타결됐고, 현재 진행 중인 11차 협상도 기본적으로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의 증가율을 생각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이 요구하는 대폭 인상과 (우리의 인식은) 아직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실제 에스퍼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미국에게 최우선 과제"라며 "한국은 방위비를 더 분담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하지만 정 장관은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어도 자주 대화의 기회를 갖고 인식차를 좁혀 나가길 희망하며, 에스퍼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현재는 협상이 잠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인식 차가 있더라도 자주 만나서 인식의 차이를 좁히는 그런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SMA 협상이 재개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에스퍼 장관과 나는 SMA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속히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월부터 무급휴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미국 측 통보와 관련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에스퍼 장관에게 말씀드렸다"며 "주한미군에 예산이 있다면 지원해줄 것을 말씀드렸고 혹시 안 된다고 하면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된 분담금 예산 중에서 조건부라도 인건비를 먼저 타결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 한‧미간에 조속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사진 왼쪽)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한‧미국방장관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양 장관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연합훈련‧전작권 전환‧지소미아도 논의
    연합훈련은 축소 검토 "주한미군사령관과 韓 합참의장 논의 시작"

양 장관은 이밖에 한‧미연합훈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우선 내달 9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축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과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면서 향후 연습진행과 관련해 어떻게 할지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에 하나 훈련 상황에 변화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합방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한 평가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심사숙고하면서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전작권과 관련해서는 올해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전작권 전환 추진 여건 보장을 위한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의 지속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작년 후반기 연합훈련 때 시행한 기본운용능력(IOC) 검증평가에 이어 올해 예정된 FOC 검증평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일각에서 폐기론이 다시 제기되기 시작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미국이 기존에 주장했던 '유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한국, 일본과 3국의 상호방위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3국 방위협력에는 정보교환, 훈련 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