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 3법' 국회 법사위 통과…오늘 본회의서 처리

기사입력 : 2020년02월26일 12:06

최종수정 : 2020년02월26일 12: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야, 26일 만장일치로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통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3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3법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희에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3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검역법·의료법·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3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마스크를 쓰고 자리하고 있다. 2020.02.26 leehs@newspim.com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정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 예방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하고, 의료기관감염 관련 감시체계를 확대하며, 이를 통한 수집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 구호물품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량이 부족해질 경우 관련 물품을 수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이 '1금 감염병 유행시 필요한 물품'으로 지정되면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이들 법안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