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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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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중국인 입국금지 '이견'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여의도 국회를 찾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여야를 떠나 정치권과 한 자리에서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과연 초당적 대응방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참석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등입니다.

일단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 갈등의 소지도 잠복해있습니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는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 조치를 지금이라도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요. 문 대통령과 정부는 이미 특별검역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구요.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놓고 마찰이 빚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해법이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말은 다들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들다는 하소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답해지는 일상생활의 불편함 속에서 어떻게 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생활 속 인내, 주변을 둘러보는 배려, 상식적인 질서 지키기 대열에 당연히 동참하기 등. 원론적이지만 다시 기본을 되새겨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한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꾸벅~~.   

'비례정당 선언하는 안철수 대표의 속내는 뭘까'...[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4·15 총선에서 전국 253개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0.02.2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코로나 민심 '싸늘'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해 42%/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45%)보다 3%p 하락한 42%를 기록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46%에서 51% 대폭 상승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이번 주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은 지난 25~27일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지난주(45%)보다 3%p 하락한 42%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정평가는 51%로 지난주(45%)보다 5%p 상승했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문대통령·여야대표, 코로나 합의문 주목…입국금지 '이견' 예상/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28일 오후 국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내놓을 초당적 대응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민생당 유성엽 공동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참석자 모두 철저한 방역과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만큼 이날 회동 후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특히 중국인 입국금지 문제를 두고는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청와대 "박능후 장관 거취 얘기할 사안 아니다"/ 미디어오늘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박능후 장관 국회 답변을 두고 사퇴 요구가 많은데 청와대 입장이 뭐냐'는 기자의 질의에 "거취 얘기는 나온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확산 원인과 관련 정갑윤 의원 질의에 "가장 큰 원인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었다"며 "애초부터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이라는 뜻"이라고 답변했다. 이 발언으로 야권에선 박 장관 사퇴 요구했다.

靑, 한→중 출국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잘못 설명…하루 지나 정정/ SBS
청와대가 어제(27일) 대변인 브리핑 내용 가운데 "중국 입국 한국인 숫자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는 어제 브리핑 내용을 정정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제 브리핑 내용을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수는 줄어들고 있다"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신천지 강제 해산하라'…靑 청원, 100만 동의 넘겼다/ 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로 공포가 높아지면서 확산의 진원지가 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신천지의 강제 해산을 요청하는 청원이 28일 100만 명 동의를 넘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은 28일 오전 8시 현재 102만2068명으로 10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는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에 이은 네 번째 100만 명 이상의 기록이다.

세계 52개국이 한국인 입국 제한…유럽도 '빗장' 본격화/ 뉴스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발 입국자를 막거나 검역·격리 등으로 입국절차를 강화한 나라가 28일 52곳으로 늘어났다. 아이슬란드와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등 유럽국가에서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軍 코로나 확진자 26명으로 증가…청주 공군 간부 1명 추가/ 뉴스핌
군내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으로 증가했다. 또 군이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명에 육박했다. 28일 국방부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군내 확진자가 2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25명(육군 15명, 해군 1명, 공군 8명, 해병대 1명)이었던 것에서 1명 증가한 것이다. 추가된 확진자는 청주 지역 부대 공군 간부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오늘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 받는다/ 뉴스핌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양국 간 협상 지연으로 인해 협정 공백 상태다. 이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 정부는 "방위비에서 인건비 문제라도 먼저 타결하자"며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맞서면서 이날 한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 30일 전 사전통보'를 실시했다.

[단독]의료물품 동나는데···"中에 라텍스 장갑 등 60억 지원"/ 중앙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8일 2000명을 넘어서며 의료물품 수급이 비상인 가운데 정부가 중국에 보내고 있는 총 60억원 규모의 의료물품 지원 내역이 공개됐다. 외교부가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중국 코로나 구호물품 발송 내역 및 계획 일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랴오닝성ㆍ지린성에 라텍스장갑 1만5000장을 지원했다. 그 외 지역에도 마스크ㆍ방호복ㆍ보호경 등 총 60억원 어치의 구호물품을 중국에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역과 날짜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합당, 서울 12곳 등 총선 후보 추가 모집...홍준표 "참 무서운 것이 정치"/뉴스핌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전국 주요 지역 출마 후보자를 추가 모집한다. 추가 모집의 의미는 공관위에서 현재 공천 신청자들의 총선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합 과정에서 새롭게 영입된 인물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

與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동작을 '나경원 대항마'로 공천 유력/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동작을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맞수로 영입인재 이수진 전 판사 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판사 출신 나 의원 대항마로 같은 법조인 출신 여성이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도종환 위원장)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전 판사를 전략지역인 동작을에 배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안철수 "비례대표만 낸다"...사실상 통합당과 반문연대/오마이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15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비례정당'으로 내세우겠다고 밝혔다. 253개 지역 선거구에 국민의당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후보 공천만 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안 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간의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최악의 경우 국민40% 감염될 수도"…통합당, 간담회/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최악의 경우, 전 국민의 40%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미래통합당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당 우한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위원장을 맡은 황교안 대표와 신상진·김명연·곽상도·김승희 의원이 참석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김연수 병원장, 정승용 진료부원장, 신상도 기획조정실장, 정영권 행정처장, 이경이 간호본부장, 최평균 감염내과 교수가 참석했다.

정봉주, 비례용 '열린민주당' 창당…"돌 맞아도 제1당 내주면 안돼"/뉴스1
정봉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과 이근식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28일 4·15 총선에 대비해 비례대표 정당인 가칭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맞서기 위한 진보 진영의 창당 움직임의 하나다. 이들은 다만 민주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생당, 與실세 위정정당 비밀 회동에 "한국당보다 더 나빠"/파이낸셜뉴스
민생당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전해철 의원 등 핵심5인방이 위성정당 창당 논의로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비례 위성정당을 공식적으로 만들고 면피용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당보다 더 나쁘고 비열하다"며 맹비난했다. 김정현 민생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여당 실세들이 저녁에 식당에 앉아 비례 위성정당 설립을 위해 밀실야합 음모를 꾸민 것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개탄했다.

통합당 "국민을 중국에 '코로나 제물'로…문 대통령 사과해야"/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리로 한 여권 '때리기'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중국인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사이 국내 확진자가 2천명을 넘어서고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도 세계 각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게 통합당의 시각이다.

여, 전략공천 막판 '퍼즐' 고심 …한준호 고양을 배치 '가닥'/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4·15 총선을 위한 추가 전략공천자 결정을 놓고 막판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출마를 준비하던 기존 예비후보자 등을 설득하는 문제 등이 아직 과제로 남아 발표를 보류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전략공천지 대부분의 '배치도'를 정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무소속 김수민, 통합당 합류 굳혔나 "이번주중 거취 표명"/뉴스1
'안철수계'로 꼽히는 무소속 김수민 국회의원(비례)의 미래통합당행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오는 4‧15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공천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전부터 지역구 출마 기반을 닦아온 김 의원으로서는 사실상 작별 수순에 들어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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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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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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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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