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추경 핵심은 속도, 이번 임시국회서 꼭 처리해달라"
황 "코로나 사태는 명백한 인재, 국민 앞에서 사죄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는 신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황교안 미래통합당·유성엽 민생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40분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권의 단결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황교안 대표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정부의 대응 실패로 인한 인재"라며 지적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을 강도 높게 촉구했다.
◆ 문대통령 "긴급 추경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 안전과 경제 모두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으로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왔다"며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며 "내수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도 필요하다. 여러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핵심은 속도"라며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제가 야당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또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 비상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해찬 대표 역시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오늘 회동이 협력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이고, 실질적 성과를 내서 국민들께 코로나19 조기 극복의 희망과 자신감을 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 황교안 "정부 대응실패,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황교안 대표는 "우한 코로나 사태는 최초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감염병 확산 사태였지만 점차 인재의 성격을 띄게 됐다"며 "이 위기의 배경에는 정부의 대응 실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돼야 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오늘 대통령께서는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책임을 씌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 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는데도 속수무책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추경에 대해서는 "재정적 법적 지원은 국회의 의무이자 역할로 미래통합당은 협조와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 예비비 등 추경이든 모두 선제적으로 돕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 등 잘못된 경제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성화로 대전환해서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유성엽 "초기 대응 실패했지만 협력해야", 심상정 "정쟁 중단 선언해야"
유성엽 민생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유성엽 민생당 대표 역시 "정부의 코로나 초기 대응은 명백히 실패했다"며 "안전 불감증에 빠진 정부의 안일한 판단과 대처가 결국 사태를 이렇게까지 키워버렸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그러나 "지금은 누구의 잘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라 오늘 회담을 계기로 여야 정치권 모두가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재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대표 역시 "정부가 정치권이 합심해서 국가적 재앙을 뚫고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 실효성 있는 비상 계획을 제시할 때만 국민들도 대한민국이 원팀이 돼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과 용기를 갖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어떤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예방과 방역의 출발이 마스크인데 마스크를 구할 수 없다는 원망의 목소리가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100% 공적 통제하고 전량을 구매해서 무상으로 국민에게 나눠달라"고 했다.
심 대표는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공적 의료의 취약성이 얼마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지도 우리가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지금 의료 부족 사태가 전시 초기 사태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럴 때 정부가 발전시켜온 그런 비상사태계획에 준해서 의료 인력과 장비 물자에 대한 동원체제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만하다"고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