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컨트롤타워가 안보인다] 정부보다 빠른 '바이러스'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8:45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3:14

매뉴얼보다 중수본 빠르게 운영했음에도 대량 확진자 발생
사례정의 개정으로 완치자 증가도 기대

[편집자] 대구 '신천지'에서 31번 확진자가 나온 지 불과 2주만에 코로나19 확진자가 5000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속도의 확산이고 통제 불가능이 우려될 정도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코로나19테스크포스팀(TF)은 중간점검 성격으로 무너진 국민의 일상과 정부 대응의 한계와 문제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전파가 정부의 감염병 대응 매뉴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중 '심각'은 해외 신종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가 나타날 때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의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한 바 있다.

비록 대구와 경북 청도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지역적으로 한정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전국적 확산에 준하는 총력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정부는 신속 진단키트 도입과 함께 하루 1만건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확진자 발생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들로부터 코로나19 대응에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2.21 photo@newspim.com

◆ 매뉴얼보다 신속했던 정부 대응, 신천지 發 전파에 '흔들'

코로나19 발생 당시 정부의 대응 역시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초기에는 매뉴얼보다 빠르게 통제 및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르면,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를 운영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운영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월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뒤부터 중수본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회의 후 브리핑을 정례화해 왔다.

실제로 정부의 대응에 따라 지난달 17일까지 국내 확진자는 31명으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일명 '슈퍼 전파자'로 불리는 31번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확진자는 급격하게 늘어나 31번 확진환자 발생 2주 뒤인 2일에는 4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정부는 신천지 대구교회 예배가 있었던 지난달 16일로부터 2주가 지나는 3월 초를 코로나19 확산의 중대한 기로로 보고 있다. 신천지 예배일에 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면 3월 첫째주에, 이후에 2차 감염이 이뤄졌더라도 3월 초순에는 잠복기가 지나 증상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코로나19 안정화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제공=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대응지침 7판 개정...의사환자서 해외여행력 삭제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의사환자의 사례정의도 기존 6판에서 7판으로 개정해 2일부터 적용한다. 의사환자의 경우 기존 6판에서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정의했지만, 7판에서는 해당 조항이 빠지고 '확진환자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만 유지됐다.

대구와 경북 청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해외유입환자로 인한 감염보다는 지역사회 전파 쪽에 무게를 둔 방향으로 사례정의가 개정된 것이다.

실제로 방역당국에 따르면, 31번 확진자 이후 해외에서 유입된 코로나19 환자는 없다.

격리해제 기준 역시 '발병일로부터 3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 격리 후 격리해제 기준 충족 시'로 개정됐다. 정부는 격리해제 기준 완화로 완치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31번 확진자 이후 급증했던 확진자 중에서 완치자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격리해제 기준이 완화돼 완치자 숫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확진자가 늘어난 시기로부터 2주는 지나야 완치자가 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