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익위, 반부패·공정사회 강화…부패인식지수 30위권 안착 목표

기사입력 : 2020년03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3일 12:00

2020년 업무계획 보고…공공기관 규정 전수점검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의 30위권 안착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비리 개선과제의 발굴과 중검관리가 추진된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과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가 추진되고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의 내부규정 전수점검이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9.09.30 mironj19@newspim.com

우선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비리 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점 관리함으로써 반부패 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국민생각함, 청렴포털 등을 통해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직자의 청렴 기준은 국민 눈높이까지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해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과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학위취득, 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해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시민참여 토론회',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공정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해 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기회장벽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도 전수 점검해 개선한다. 올해부터 3년간 491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인사와 공공계약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직권·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한 규정을 찾아 집중 개선에 나선다.

권익위는 또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의 직전연도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정례화 방침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채용비리 빈발분야와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점검도 실시한다.

또한 병역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해 그동안 284개로 한정됐던 신고자 보호대상 법률을 468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과 사후관리를 강화해 신고자를 끝까지 보호한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금을 보상대상가액의 4~30% 차등률에서 30% 정률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적극적 고충해결과 행정심판으로 국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권익구제를 추진하고 포용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대형 집단민원 해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민생·경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소하는 노력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은정 권익위 위원장은 "권익위는 올 한 해 국민과 함께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따뜻하고 촘촘한 권익구제를 통해 범국가적인 공정사회 및 포용국가 실현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