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코로나19] 김용범 차관 "마스크 시장교란 행위 일벌백계"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08:41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08:41

"MB필터 확보에 총력…비상행동계획 적용은 시기상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6일 "마스크와 관련해 매점매석·사재기 등 시장교란 행위를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사태에 대한 대응에 누수가 없는지 중간점검을 하고 비상행동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라는 경제외적 충격이 경제심리를 넘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주는 듯 하다"며 "마스크로 대변되는 국민의 안전은 이제 타협이 불가능한 정책의 우선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와 매점매석으로 의도적인 재고를 쌓아두는 시장교란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2020.03.06 204mkh@newspim.com

또한 "마스크 기본 원자재인 멜트블로운(MB) 필터 생산량을 현재 하루 13톤 수준에서 1개월 내 반드시 23톤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MB필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차관은 재난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마련하는 비상행동계획 BCP(업무연속성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까지 일부 의료분야를 제외하고는 발생가능한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해 둔 BCP 적용을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하지만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금융·인프라·에너지·식량 등 각 분야의 BCP 준비상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