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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진작 해법...카드사들 "소득공제 2022년 일몰도 연장하자"

기사입력 : 2020년03월06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3월06일 15:44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배 확대에 지출 늘리는 소비자들
"신용 소득공제 2022년 일몰…소비진작 확인시 추가연장 기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코로나19 급속 확산으로 내수 경제가 얼어붙자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기로 하자 승용차나 가전제품 등 소비로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카드업계에서는 소득공제율 확대가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경우 현재 2022년까지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적용 기간 연장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02.11 Q2kim@newspim.com

6일 업계에 따르면 체크‧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으로 인해 내수시장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세법개정을 통해 3월부터 6월까지 근로자의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보다 2배 올린다고 발표했다. 기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에서 각각 2배 상승한다. 승용차 구매 시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인하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승용차나 가전제품, 가구 등 목돈을 쓸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출을 서두르고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보기 위해 지난달 구입한 제품 결제를 취소하고 3월에 다시 결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카드업계도 긍정적인 분위기다. 카드 결제 수수료 수입과 더불어 일각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질 경우 2022년까지 한시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연장 기대도 나온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정책 효과로 전체 소비가 늘어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폐지 주장이 다소 힘이 빠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사들의 오랜 고민거리다. 지난 1999년 9월 외환위기 직후 한시적으로 도입돼 9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해왔다.

소득공제 혜택 폐지를 앞둔 지난 2019년 3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혜택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직장인들이 대거 반발해 여론이 들끓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65.9%에 달했다.

결국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현금이 없으면 소비 자체를 안 하는 추세다보니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게 현실"이라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2022년에 폐지되는 일몰제이지만 신용카드의 소비 진작 효과가 확인되면 정부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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