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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기회 삼겠다"…택시업계, '타다금지법'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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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국민에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 해나갈 것"
정부엔 불필요한 규제 완화, 택시산업 정책 지원 요구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택시업계가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금지법을 혁신의 기회로 삼겠다며 서비스 개선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6일 "국회 문턱을 넘은 타다금지법을 매우 환영한다"며 "플랫폼 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개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타다 처벌 및 국회의 타다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앞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타다금지법이 통과됐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 등 플랫폼 사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한 종류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현재 방식의 타다 서비스는 사실상 중단된다.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땐 관광목적으로서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앞으로 플랫폼 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의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로 발전하겠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는 이를 위해 정부에 불필요한 규제 완화, 신규 서비스 개발 등 택시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단순히 플랫폼 운송사업을 도입하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택시도 온전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는 등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가령 합승 등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였을 때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새로운 서비스에 상응하는 요금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택시면허의 총량, 기여금 규모 등 구체적인 시행령이 손질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도 덧붙였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타다금지법이 아닌 타다상생법이다. 타다가 하는 사실상의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타다 쪽에 얼마나 힘을 실어줄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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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IFA 랭킹 32위로 '7계단 추락'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의 후폭풍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다. FIFA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7월 남자 축구 세계랭킹에서 한국은 랭킹 포인트 1558.72점을 기록하며 32위에 자리했다. 북중미 월드컵 직전 25위였던 한국은 한 달 만에 7계단 하락했고, 2021년 12월(33위) 이후 처음으로 30위권 밖으로 내려갔다. 올해 1월만 해도 22위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반년 만에 10계단이나 순위가 떨어졌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손흥민이 12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A조 조별리그 체코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2026.6.13 psoq1337@newspim.com 순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월드컵 성적이다. 홍명보 전 감독이 이끈 한국은 조별리그 A조에서 체코를 상대로 2-1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멕시코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연달아 0-1로 패하며 1승 2패로 탈락했다. 48개국 체제로 확대된 이번 대회에서 32강 진출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대를 밑도는 성적을 남겼다. 특히 남아공전 패배의 여파가 컸다. FIFA 랭킹은 엘로(Elo) 방식으로 계산되며 경기 결과뿐 아니라 상대 전력과 대회의 중요도를 함께 반영한다. 월드컵 본선은 가장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만큼 승패에 따른 포인트 변동 폭도 크다. 한국은 멕시코와 남아공전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랭킹 포인트를 크게 잃었고, 토너먼트 진출 실패로 추가 점수를 획득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반면 경쟁국들은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 결과 한국의 7계단 하락은 이번 발표에서 30위권 국가 가운데 가장 큰 낙폭으로 기록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홍명보 감독. [사진=로이터] 2026.06.29 psoq1337@newspim.com 아시아 내 위상도 한 단계 내려갔다. 일본은 월드컵 32강 진출과 함께 17위로 한 계단 상승하며 아시아 최고 순위를 유지했다. 이란은 22위, 호주는 28위에 자리했고 한국은 호주에도 밀리며 아시아 4위로 내려앉았다. 월드컵 전만 해도 일본과 이란에 이어 아시아 3위였던 한국은 이번 대회를 거치며 순위 경쟁에서 한발 뒤처지게 됐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경쟁했던 국가들의 순위도 눈길을 끌었다. 멕시코는 월드컵 성과를 바탕으로 10위까지 올라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고, 체코는 48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54위에 자리했다. 세계 랭킹 최상단에도 변화가 있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스페인이 결승에서 아르헨티나를 꺾으며 1위 자리를 탈환했고, 준우승한 아르헨티나는 2위로 내려갔다.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각각 3위와 4위를 유지했고, 브라질과 모로코, 포르투갈, 벨기에, 네덜란드, 멕시코가 톱10을 형성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노르웨이의 엘링 홀란이 6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16강전 브라질 대 노르웨이전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환호하고 있다. 2026.7.6 psoq1337@newspim.com 이번 발표에서 가장 큰 상승세를 보인 국가는 노르웨이였다. 엘링 홀란(맨체스터 시티)을 앞세워 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한 노르웨이는 31위에서 19위로 무려 12계단을 뛰어오르며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을 기록했다. 월드컵 실패와 함께 FIFA 랭킹까지 급락한 한국은 향후 국제대회 시드 배정과 월드컵 예선 조 추첨에서도 이전보다 불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커졌다.  wcn05002@newspim.com 2026-07-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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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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