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정부가 일본의 한국발 입국제한 강화에 대응한 상응조치를 발표하며 맞불을 놓았다.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하며, 일본 전 지역 여행경보를 2단계 '여행자제'로 상향한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6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을 기반으로 일본의 조치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검역시스템으로 일본으로부터 유입되는 감염병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한다"며 한국의 상응조치를 발표했다.
◆ "이착륙 공항제한은 한인 불편 고려해 추후 맞대응"
조 차관은 "오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이 정지된다"며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이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취한 이착륙 공항제한과 선박 여객운송 정지 요청에 대해서는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입국 시 불편 초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후 상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한일 노선이 많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중에서 공항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일본 정부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지정장소 내 14일 대기 요청과 관련해서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일본 측이 한국에 대한 감염증 위험경보 수준을 상향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9일 0시를 기해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자제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알렸다.
◆ "한국, 효율적 방역체계로 감염병 엄격하게 통제"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이달 말까지 무사증 입국 혜택을 정지시키고 입국자는 14일 간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입국 금지 지역도 대구·경북에서 인근 지역 7곳으로 확대했다.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도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코로나19 방역을 넘어선 정치적 의도에서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날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한 자리에서 "일본의 조치는 참으로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하다"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차관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여온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입국 제한 강화 조치를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는 우리의 선진적이고 우수한 방역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통해 감염병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취약한 방역실태 및 대응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차관은 "오늘 발표한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간의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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