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 공약으로 '국립대 반값등록금 시대'를 개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19만원 수준인 39개 국립대 평균 등록금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특임장관을 신설해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8일 청년·교육 분야 공약 발표를 통해 "국립대 교육의 질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낮춰 수도권과 지방 격차를 해소하고 등록금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격차 확대로 지역인재 유출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9개 거점 국립대학을 포함한 28개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을 15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대폭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지원 확대를 바탕으로 우수교원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 도서구입 확충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재정지원으로 지자체 대학 협력기관의 지역혁신산업 추진과 연계해 종합적인 취업지원 체계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국립대 반값등록금 시대를 개막하겠다"며 "현재 연간 평균 419만원인 39개 국립대 등록금 평균을 210만원 안팎으로 인하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 함께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유지해서 학생 부담을 더욱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정책 정책을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위원회 신설 구상도 내놓았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청년기본법 통과와 함께 청년정책조정위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청년정책조정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효력을 확실히 하기 위해 청년특임장관 신설 또한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청년 정책을 만들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데 더욱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다만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민주당은 4·15 총선 직후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청년이 정책 수립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며 "특임 장관이 중심이 돼서 청년 관련 여러 정책과 예산을 효과적으로 모아내고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민주시민교육 강화 및 학교 내 의사결정에 학생 참여 적극 보장 등을 공약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 전용 벤처·창업 인큐베이터 조성 △청년 창업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청년 농업인 지원·육성 △대학 및 지역 등 청년 취업·창업 활동 강화 △청년 군 간부 임용 확대 △청년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방안 등을 내놨다.
주거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 10만호를 조속히 공급키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도심 내 폐교 리모델링을 통해 행복기숙사를 공급하는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청년들의 정서적·심리적 안정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며 "마인드링크(MindLink) 센터를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확대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마인드링크 센터는 청년들을 위한 정신 건강 무료 상담 센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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