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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EU, 34조원 기금·재정 기준 완화...伊, 채무유예 도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8:50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0:34

EU 기금, 기존 재원으로 마련...'재정 부양 공조'는 빠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COVID-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회원국에 적용 중인 건전재정 기준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충격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 논의를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50억유로(약 33조9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투자 기금은 우선 75억유로의 EU 자금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250억유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EU 예산 하에서 이미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EU '구조기금'(회원국별 소득 차이 등의 축소를 목표로 활용되는 자금)을 추가해 250억유로를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는 먼저 75억유로 규모의 자금 활용 방안을 이번 주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투자 기금은 취약한 경제 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수주 안에 의료 시스템, 중소기업, 노동시장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 참여한 유럽의회 찰스 미셸 의장은 "각국의 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제한, 의료장비 확보, 백신 연구, 사회경제적 여파 해소 등 4가지 우선순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EU 차원의 재정부양 공조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EU가 코로나19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규 자금이 아니라 기존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등이 요구한 재정 부양 공조는 빠진 제안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코로나19발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예산 증액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규정에 포함된 예외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자국 경제에 100억유로(약 13조55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채무상환과 관련해 유예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9171명에서 1만14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이틀 전에는 7000명을 기록했다. 또 같은 날 누적 사망자는 전날 463명에서 631명으로 증가했다. 1004명의 확진자가 회복한 상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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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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