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적 가치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 창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특허청이 올해를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의 해로 삼고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11일 발표했다.
청 관계자는 "작년 한해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다"며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올 한해는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 확대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신 IP금융투자 시장 개척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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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로고 [사진=특허청 홈페이지 캡쳐] 2020.03.11 gyun507@newspim.com |
◆ 지식재산 기술경쟁력 강화
먼저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민간 R&D에 4억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한다.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에 맞게 심사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심사팀 단위로 산업·특허동향을 분석해 심사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산업혁신 지원을 위해 'Free-Type 출원 서비스' 실시, 특허 일부분할출원제도, 상표 부분거절제도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한다.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확대, 난이도 높은 기술, 사건유형별 전담 심판부 지정 등을 통해 심사·심판 품질을 높이고 AI 이미지 검색 및 기계번역 등 심사에 인공지능을 적극 활용한다.
◆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 조성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한다.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및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침해와 부당이용을 근절하기 위해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부정경쟁행위 직권조사를 확대해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하고 K-POP 등 한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또 누구나 지식재산으로 창업할 수 있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관·시장전문가가 혁신특허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업으로 스타트업 보육 및 투자유치기회 등 제공한다.
창업(IP디딤돌·930건), 성장(IP나래·643개사), 애로해소(IP바로지원·우리산단특허팀) 등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지식재산으로 우리 수출기업 보호 강화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중국·아세안 등의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 및 대응을 도모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과 해외특허 확보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를 확대하고 특허바우처 규모를 확대한다.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 동안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신남방·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확산한다.
선진국과는 특허공동심사·4차 산업혁명 분야 심사기준 조화 등을 통해 공조를 강화하면서 상표·디자인 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IP 금융투자 등 신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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