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료법 규정상 의약품만 DUR 적용 가능
실무 검토없이 언급한 김상조·홍남기 '혼선' 자초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마스크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당초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활용하려다 갑자기 변경됐다.
특히 DUR을 활용하는 방안은 한 현직의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안하면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정부도 활용 방침을 천명한 상황에서 돌연 요양기관업무포털로 바꾼 배경에 대해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현직 약사 'DUR 활용' 국민청원…정부 활용계획 공식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자 각종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 중 하나가 DUR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자는 제안이다. 지난 1일 경북 문경의 한 현직 약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한하면서 화제가 됐다.
DUR은 의사와 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때 중복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의약품 안전성과 처방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특정 약을 처방받으면 그 약이 중복 처방되지 않았는지, 같은 성분의 약을 복용한 적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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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9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마스크를 개별 포장 하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
정부에서 DUR 활용 방침을 처음 언급한 것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김 정책실장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국민 한분한분이 마스크를 얼만큼 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약국 채널이다. 거기에 마스크를 탑재하면 된다"며 DUR을 활용한 마스크 공급방식을 언급했다.
같은 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DUR 활용을 거론했다. 홍 부총리는 "필요한 분들에게 마스크가 들어가는 게 과제"라며 "약국에서 약을 중복으로 타갈 수 없도록 신원확인을 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1인당 2~3매씩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DUR이 약사법과 의료법에서 규정한 의약품에 한해서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처방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DUR이 운영된다. 의약외품인 마스크가 DUR 항목으로 포함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것이다.
시스템상 의약품 정보만 제공하도록 설계된 DUR에서 마스크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의약품은 세분화된 코드와 성분 목록, 용량 정보 등을 포함한 사례정의가 마련돼 있는데, DUR은 이런 사례정의를 바탕으로 약국의 조제 단계에서 금기되는 성분이나 동일 성분이 들어 있는 약을 팝업창으로 알려준다. 마스크는 이런 세부정보가 없기 때문에 당장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맹점이 드러났다.
◆ 심평원 대안 제시…하루만에 '요양기관업무포털' 활용 급선회
당장 DUR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요양기관업무포털 활용을 제안한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관리 담당자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병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항목의 비용을 청구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약국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모든 약국이 사용하는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마스크 판매 이력제 목록을 추가해 마스크 구매자 정보와 약국의 마스크 입고량, 판매량을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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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시청과 영상으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3.05 alwaysame@newspim.com |
문제는 마스크 수급불안이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자 기재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서 복잡해졌다. 홍 부총리는 DUR을 언급한 다음날인 4일 곧바로 DUR이 아니라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의 차이점을 모르는 기재부 관계자들이 DUR에서 요양기관청구포털을 사용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할지를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 지난 5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영곤 심평원 정보통신실장이 DUR과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차이에 대해 설명했지만 이미 마스크 관리를 DUR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수습하기는 역부족이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 조제받는 환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마스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마스크 관리 시스템 얘기가 나온 3일 이후 나흘 만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은 고생했지만 신속하게 시스템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