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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비례연합정당 속도 내자 민생당 '동상이몽'…호남 3당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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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대안신당·평화당계, 비례연합정당 합류두고 다른 목소리
바른미래 "참여 불가" vs 대안신당 "적극 참여" vs 평화 "조건부 찬성"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범여권의 비례연합정당 출범 논의가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파열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이 통합·출범한 민생당은 벌써부터 '엇박자 행보'를 걷고 있다.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극심한 내홍을 앓고 있다. 

민생당 공동대표 3인은 1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비례연합정당 참여 문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바른미래당계는 비례정당 합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반면 평화당·대안신당계는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바른미래당 출신 김정화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은 거대양당제로의 회귀를 더욱 촉진할 뿐"이라며 "만에 하나 우리 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중도개혁 세력을 결집시켜야 할 우리 당의 목에 스스로 칼을 꽂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3의 대안정당'으로서 독자노선을 걸어 정당 득표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지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와 김정화 현 공동대표의 '험지출마설'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손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종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와 함께 3파전을 치르면서 민생당의 차별화된 정체성을 보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계 관계자는 "민생당 비례대표들은 지역구 출마시 살아돌아오기 어렵다.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 비례 공천권을 따내야 재입성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공천 문제가 걸려 있으니 비례연합정당 합류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당과 다른 제3의 길을 보여주겠다는 포부로 민생당을 출범시켰는데 민주당의 '꼼수 비례정당'에 기대겠다는 것은 앞뒤 맞지 않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현 민생당 공동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1 kilroy023@newspim.com

대안신당계는 조건없이 비례연합정당 논의에 조속히 합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안신당계 유성엽 대표는 "민생당도 비례연합정당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현행법으로는 그들(미래한국당)의 행보를 막을 길이 없다"고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대안신당계 관계자는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데 당 지지율은 4%선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며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 위한 정당득표율(3%)을 간신히 넘어서는 수준인데 바른미래당계는 현실성 없는 주장만 하고 있다. 단일된 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서로 다른 목소리만 내고 있다"이라고 하소연했다. 

한 중진 의원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지역구 출마자들은 선거 유세에 매진하기도 바쁜데 내부 문제가 정리되지 않아 답답한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평화당계는 조건부 찬성 카드를 꺼내들었다.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내지 않을 경우 비례연합정당 합류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주현 대표는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고, 동시에 미래한국당을 밀어낼 제3지대의 선거연합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화당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한 통화에서 "서로 논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바른미래당계가 어떤 이유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내부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비례연합정당 출범 데드라인은 오는 27일이다.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오는 16일까지 비례 후보 선출 방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나, 이후 창당하는 정당은 총선후보 등록 기한인 27일까지 창당 즉시 후보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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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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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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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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