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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韓에 '무기 전용' 가능한 장비 불법 수출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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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불법수출 혐의받는 일본 기업, 한국에도 수출한 혐의
한일 간 무역 협상에 악영향 미칠 수도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이 가능한 정밀 기계 장비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일본 기업이 한국에도 허가 없이 같은 장비를 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2일 NHK는 일본 경시청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에 '분무건조장치'를 부정 수출한 혐의로 체포된 오카와라 마사아키(大川原正明·70) 오카와라카코키 (大川原化工機) 사장 등 3명이 한국에도 같은 장비를 허가없이 수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분무건조장비는 스프레이 드라이어라고도 불리며, 주로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장비다. 생물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사양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수출규제가 적용된다.

경시청은 전날 요코하마(横浜)시 소재 제조업체 오카와라카코키의 오카와라 사장과 고문, 해외영업 임원을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2016년 중국 상하이(上海)에 위치한 독일계 기업에 허가없이 분무건조장비를 수출했다는 혐의다.

경시청은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이 한국의 종합화학회사에도 같은 장비를 허가없이 수출한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시청은 상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오카와라카코키 측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에 문제가 된 당사의 수출제품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규제를 받아야 하는 제품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의 수출은 동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안은 한일 간 무역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시행하면서 군사전용 우려를 이유로 들었기 때문이다. 

오카와라카코키에서 제조하는 스프레이 드라이어 장치들 [사진=오카와라카코키 홈페이지]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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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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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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