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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바주카'에도 추락한 주가 왜?..."바이러스 충격에 겁먹었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1:34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2:57

美주가선물 5% 하한가 추락에 국제유가 7% 급락
달러/엔 환율 급락, 美 국채 선물 급등...금값 3%↑

[서울=뉴스핌] 이홍규 오영상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잇따른 대규모 부양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16일 주가와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미 국채와 금·은 선물이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일제히 요동쳤다.

시장 전문가들은 간밤 기습적으로 발표된 연준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QE) 재개 조치에 금융시장이 '쇼크'를 받았다고 표현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나온 대규모 부양 조치가 도리어 금융시장에 겁을 줬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시장참가자들이 '새가슴이 된' 연준을 보고 놀랐다고 표현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포탄충격을 받은 금융시장(shell shocked markets)"이라고 현재 상황을 묘사했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주식과 채권시장의 상관관계가 흔들리자 "월가의 견고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 '포탄충격'받은 금융시장, 의혹에 흔들린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NYSE) 플로어에서 트레이더들이 근무하는 모습. 2020.03.04 bernard0202@newspim.com

연준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범위를 0~0.25%로 100bp(1bp=0.01%포인트) 인하하고, 향후 수개월 동안 대차대조표를 최소 7000억달러(미국 국채 5000억달러, 모기지담보부증권 2000억달러) 확대하는 양적완화(QE)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연준은 일본은행(BOJ)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5개 중앙은행과 함께 금융기관의 달러 조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스왑라인 금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오는 17~18일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지난 3일 50bp의 금리 인하에 이어 두 번째로, 코로나19(COVID-19)발 경제충격을 막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선 것이다. 연준이 통화완화의 바주카 포를 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이런 파격적인 조치 발표에도 16일 아시아 거래 시간 대에서 미국 주가지수 선물인 다우산업 평균지수 선물은 5% 추락하며 하한가까지 곤두박질치고, 호주 증시는 6% 폭락하는 등 위험자산 회피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국제 유가는 7% 급락했다.

또 달러/엔 환율은 1% 급락(엔화 가치 상승)하고, 미국 국채 10년물 선물은 1% 급등했으며 금 가격은 3% 오르는 등 안전자산에 매수세가 대거 쏠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레이더들은 지난 주말 뉴욕 증시의 급반등이 글로벌 시장에 안도감을 가져다주기를 희망했으나, 연준의 긴급조치는 금융시장에 안정을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고 표현했다.

◆ 대규모 완화 정책에 '새가슴' 연준?

애널리스트들은 이날 시장이 연준의 행보에 충격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연준이 지난 3일 긴급 금리인하에 나선 터라 추가 통화완화 조치를 내놓더라도 오는 18일 회의를 마치고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나아가 연준이 이런 대규모 부양조치를 긴급하게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금융시장이 느끼는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은 통화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회의론도 작용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페더러레이트 에르메스의 필 올랜도 수석 주식시장 전략가는 "시장은 연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외에 다른 무언가를 알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인가?"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슬레이트스톤 웰스의 로버트 파블릭 수석 투자전략가는 "(연준이) 정말로 겁에 질렸다"며 "단 번에 그렇게 통화부양 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말로 충격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연준이 가지고 있던 무기 모두를 꺼내들었다"며 "발표 이후 초반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계속 진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장에 추가적인 효과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존스트레이딩의 마이클 오루크 수석 전략가는 "연준이 현재의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 "(연준의) 정책 반응이 매우 강했다. 이는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준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을 때가 시장에 매우 위험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 코로나19 경제 충격에 '의심암귀'

브리클리 어드바이저리 그룹의 피터 부크바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연준이 확실히 통화 (완화의) 바주카 포를 날렸다"고 평가하면서도, "하늘에서 쏟아지는 돈이 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는 없다"며 "시간과 약만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국 경제방송 CNBC에 말했다.

도시마(豊島)&어소시에이션의 도시마 이쓰오(豊島逸夫) 대표는 연준의 긴급 금리인하에도 주가가 하락한 것에 대해 "시장은 금리보다 코로나19 감염자 수에 반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시장은 '의심암귀'(疑心暗鬼,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 두려워 불안해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뉴욕증권거래소(NYSE) 플로어에서 트레이더가 근무하는 모습. 2020.03.04 bernard0202@newspim.com

'시장이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를 파월 의장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패닉으로까지 비춰지는 연준의 행동은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파격적이고 긴급한 금리인하는 연준이 금융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재정정책으로 배턴을 넘기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마 대표는 연준보다는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의 경고가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앤서니 소장은 15일 ABC '디스 위크'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 내 감염 확대는 지금부터 최악의 시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시바 대표는 "미 국민들의 시선에서는 중앙은행보다 바이러스 쪽이 훨씬 주목도가 높다. 월가에서도 감염 대책을 위해 거래소 객장 폐쇄도 검토되고 있다"며 "금융정책도 그렇긴 하지만 바이러스 문제를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보다 미국 내 감염자 수가 시장을 움직이는 숫자가 되고 있다"며 "코로나 쇼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바이든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준비제도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3.06 mj72284@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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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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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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