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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분양가상한제·공시가격 발표 앞둔 국토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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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연기·공시가 발표 전 같은 해수부에 확진자 '급증'
화상 브리핑으로 대체하고 3교대제 시행..업무공백 최소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해양수산부 직원 30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나오자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국토교통부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 직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번주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연기 검토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굵직한 부동산대책 발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세종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세종시의 확진자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30명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다. 교회나 병원, 운동시설이 아닌 직장 내 집단 감염 규모는 129명(접촉자 제외)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구 콜센터 다음으로 큰 규모다.

특히 해수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청사를 이용하고 있어 세종청사 공무원들과 가족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동부터 15동까지 연결된 정부세종청사의 부처간 연결 통로를 폐쇄해 부처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하지만 국토부의 경우 일부 부서는 해수부와 같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어 연결 통로 폐쇄만으로 코로나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 확진자가 국토부에서도 나오면 부동산대책 등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자칫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가뜩이나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미뤄뒀던 굵직한 업무 처리를 할 예정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연기 검토가 대표적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에 앞서 수백명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조합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당분간 예배나 집회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총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21일부터 서울 내 굵직한 단지의 총회가 예정돼 있어 조합들은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를 늦춰주거나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주 중 각 조합과 코로나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주 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주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도 예정돼 있다. 매년 4월 30일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부는 3월 둘째주 중 브리핑을 열고 잠정 가격안을 공개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한주 늦은 이번주 중 발표가 예정돼 있다.

올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높은 인상폭이 예고된 상태다. 통상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열리는 브리핑은 공시가격 인상 요인이나 보유세 부담 수준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하지만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외부인 출입이 까다롭고 기자실 운영이 중단돼 정상적인 브리핑이 어려운 상태다. 자칫 공시가격 인상 방침이 일방적으로 통보될 경우 소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국토부는 브리핑 방식을 고민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1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는 화상 회의를 진행해 앞으로 예정된 브리핑도 화상으로 열 계획이다"며 "주요 업무 외 직원들은 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어 업무 공백 최소화와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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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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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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