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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9일부터 전 국가에 특별입국절차 실시…해외유입 차단 총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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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학기 개학 추가연기 여부 결정
몰수 마스크 1만5000장 취약계층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가 빠르게 전파됨에 따라 해외로부터 국내로 '코로나19'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이 전세계로 확대된다.

또한 오는 23일까지로 예정된 신학기 개학의 추가 연기 여부가 결정된다. 구체적인 대응계획 등은 오후 2시 교육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12 mironj19@newspim.com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내국인 7161명, 외국인 6189명 등 1만3350명(선박 포함)이다.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고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만3000명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총 6명의 확진사례가 발생했고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해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해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은 회의에서 신학기 개학 연기와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했다. 결정 내용은 교육부에서 이날 오후 2시에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정세균 본부장이 신학기 개학 연기 안건을 보고받고, 아이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받지 않도록 긴장감을 갖고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관세청으로부터 16일 전달 받은 몰수 마스크 1만5000여장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이미 관세청으로부터 몰수 마스크 4만4000여장을 무상전달 받아 광역푸드뱅크를 통해 취약계층에 지원한 바 있다.

이밖에도 중대본은 또 경기도로부터 성남시 소재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향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은 우리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며 "다중이 모이는 종교집회와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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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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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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