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팩트체크] 경찰 적발 매점매석 마스크는 어디로?…'압수'가 아니라 '출고'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4:00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4: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제로 뺏을 수 없어...조달청 통해 전량 처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을 악용한 매점매석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전국 곳곳에 수십만, 수백만 장씩 숨겨놨던 마스크가 연일 경찰 단속에 덜미를 잡힐 정도로 매점매석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적발한 매점매석 마스크는 어떻게 처분될까?

18일 식약처가 지난 6일 시행에 들어간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8조'에 따르면 "마스크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경우에는 해당 마스크 전부를 정부에 즉시 출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가 매점매석 마스크를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출고'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압수는 물건을 강제로 빼앗아 보관하는 반면 출고는 마스크를 시중에 유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전지방경찰청이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유통업체 대표를 검거했다. 사진은 마스크 보관 창고의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2020.03.04 gyun507@newspim.com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경찰 등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마스크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해당 업체명과 물량 등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한다.

조달청은 이를 토대로 업체 측과 마스크 출고 가격을 조율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적 마스크 출고 가격에 준하는 수준으로 협상이 진행된다. 조달청이 업체와 협상을 마치면 식약처가 매점매석 마스크를 어느 공적 판매처에 배분할 것인지 결정한 뒤 이를 유통한다.

결국 매점매석 행위를 통해 적발된 마스크라고 하더라도 압수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당 업체에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이를 사들이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단속 직후부터 유통까지는 통상 3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된다.

또 창고에 쌓인 마스크 물량이 매점매석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관량이 많다면 현장에서 계도를 통해 공적 판매처에 유통되기도 한다. 다만 이 과정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찰과 식약처 등 범정부 합동단속반이 제조·유통업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매점매석에 적발될 경우 조달청이 이를 모두 사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단속 기준에 조금 못미치는 물량을 보관하는 경우 제조·유통업자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현재 단속 방침은 형사처벌보다는 매점매석 마스크의 조속한 유통에 무게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