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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방문한 방통위원장 "공적역할에 차질없도록 자체방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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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온라인 클래스·라이브방송으로 공교육 보완 나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개학이 추가 연기된 상황에서 EBS가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활용해 공교육 공백을 보완하고 있으니 철저한 자체방역으로 공적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17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EBS를 방문해 코로나19(COVID-19) 비상대책단 운영 등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은 17일 경기도 일산에 위치한 EBS를 방문해 코로나19(COVID-19) 비상대책단 운영 등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방통위] 2020.03.17 nanana@newspim.com

EBS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컨트롤 타워인 '교육지원 비상대책단'을 구성해 EBS 자체 방역점검, 온라인 교육시스템 강화, 교육관련 시설과 확진자 이동경로를 매칭한 '코로나19 학교안전 맵'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온라인에서 초·중·고교 학급별 수업이 가능한 'EBS 온라인 클래스', 학교수업 진도에 맞춘 '라이브 방송' 등 EBS 온라인 콘텐츠의 활용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교육 현장반응 등을 파악하고 서버나 망 확충을 통한 안정적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김명중 EBS 사장은 "EBS 온라인 클래스의 이용자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접속지연 해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시스템 강화와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EBS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막방송, 국민행동요령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격려하고 특히 인기 캐릭터인 '펭수'가 손씻기 캠페인 영상에 출연하는 등 재능기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이어 "개학이 추가 연기된 상황에서 EBS가 온라인 교육시스템 등을 활용해 공교육의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코로나19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EBS가 수업결손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자체방역으로 공적역할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송·통신 분야 방역 실태 파악,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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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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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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