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일 "일부 금융지원 과제들이 현장 자금수요 급증으로 집행에 지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의 경제적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32조원 규모의 정책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며 "1,2단계 대책 실적점검 결과 일부 금융지원 과제들이 지연현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자금이 수요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병목현상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는 조치도 고려하겠다"며 "일정금액 이하의 경우 체크리스트식의 약식 심사 후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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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2020.03.10 204mkh@newspim.com |
김 차관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방역체계 보강, 피해 소상공인 회복 등에 중점을 두고 11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특히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등 재난소득의 성격을 띄는 사업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예산으로 자금지원 규모가 확대됐지만 지원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신속한 집행으로 서류와 현장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김 차관은 "추경예산은 2개월내 75%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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