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뉴스핌 시론] 취지 못살리는 이런 비례대표제, 차라리 없애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비례의석 확보를 위한 여야 각 정당들의 파행이 도를 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내놓은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부결시켰고, 이에 한국당의 한선교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19일 총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시민사회 원로들이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과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하다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와 비례당을 창당하기로 급선회했다. 민주당이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군소 정당들과 어거지로 통과시킨 선거법의 필연적인 부작용이다.

통합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비난해 온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한사코 위성정당 창당을 부정해 온 이해찬 대표가 비례대표용 연합정당은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결단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자가당착이다. 원내 제1당을 사수해야 통합당의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을 막을 수 있다는 당위성을 내세우지만, 위선일 뿐이다. 더욱이 플랫폼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같이 만들기로 한 '시민을 위하여'라는 단체는 '조국 사태' 당시 서초동 촛불집회를 주도한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인사가 주축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각종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권 여당으로서는 국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것은 물론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통합당과 그 위성정당인 한국당 간의 갈등도 볼썽 사납다. 통합당의 영입 인재 대부분을 당선권 밖에 배치한 데다 황교안 통합당 대표의 재논의 요청도 무시한 한국당 지도부의 독단적 행동이 이런 사단을 만들었다. 양당의 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한국당 지도부 총사퇴로 정권교체를 위한 보수대통합이라는 구호 마저 무색해졌다. 통합당은 비례후보를 내는 등 타개책을 강구 중이나 적절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과 야합해 탄생시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는 또 다른 편법과 꼼수가 난무할 게 뻔하다. 아울러 정치신인 발굴이나 소수의견 대변 등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면 비례대표제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논의하기 바란다. 직능대표와 사표 방지 등 순기능은 사라진 채 정당 지휘부가 자기 세력을 키우고 나눠먹기로 변질한 비례대표제라면 국민대의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는다.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