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GO!] 통합당 퓨처메이커 김재섭 "도봉구의 잃어버린 20년 되찾겠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 발전 위해 86세대 뛰어넘는 새로운 정치세력 생겨야"
김종인·정병국 공동 후원회장…정치적·경제적 멘토 역할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추진…교통문제 해결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서울 도봉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창동 민자역사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까. 도봉구는 서울시의 25개구 가운데 가장 발전이 더딘 도시로 평가받는다. 20여년 간 특별히 새로운 시설이 없어 젊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0대 청년 정치인이 발벗고 나섰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도봉갑에 퓨처메이커로 김재섭 후보를 공천했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IT기업인 레이터 대표를 맡고 있다. 그러나 IT기업을 운영하면서 여러가지 법적 규제에 의해 발목을 잡히자 직접 정치인이 되고자 나섰다. 도봉갑 현역은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통합당이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공을 들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5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이 김재섭 후보의 공동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김종인 전 대표가 정치적, 경제적 멘토로서 많은 도움을 준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이 추구하는 소장파로서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재섭 후보는 도봉갑의 최대 현안으로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을 꼽았다. 그는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해결되야 지하로 깔리는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다음은 김재섭 후보와의 일문일답.

-33세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계기가 있었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얘기로 시작하는게 맞는 것 같다. 그 전에는 IT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뭐든 하려고 하면 법에 접촉되는 규제가 상당히 많았다. 기업가들의 혁신이나 능동성들이 많이 발휘되지 못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됐고, 보수의 젊은 정치인으로서 스텐스를 자리잡은 것 같다. 또 나라를 어떻게든 바꿔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사명감을 통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

규제, 정책 등을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손자, 내 자녀가 과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 절실함과 같은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였다. 대부분 저와 같은 또래들도 연금은 텍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게 됐다. 그렇다고 기성 정치인이나 기존 관행에 맡기기에는 청년으로서 책임을 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치계에 입문했다.

-미래통합당 퓨처메이커로 도봉갑에 공천을 받았다. 총선 공약은 무엇이 있나.

▲기업 운영을 하면서 규제에 막혀서 우리나라의 신사업, 벤처기업, IT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보고 있다. 사실 도봉구도 그렇다. 행정규제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건물이나 큰 시설들을 만들 때 제한사항이 많다. 결국에는 규제가 완화되야 사업성을 보고 누군가 투자를 하고 좋은 건물을 만들고 인프라를 만든다. 그런데 규제 자체가 너무 덕지덕지 붙어있으니까 어떤 사업자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젊은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남양주, 의정부 등으로 빠져나가고 이 지역은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도봉구를 네거티브 규제 형식의 지역구로 만들어보고 싶다. 먼저 행정규제들을 네거티브 형식으로 완화해서 다양한 사업들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 또 하나는 유스(Youth) 스마트밸리인데 다양한 IT 기업들이 와서 규제 샌드박스 존 내에서 다양한 창업 붐을 일어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창동 민자역사 주변으로 스타트업들, 인규베이팅 하는 소프트웨어들이나 건물, 오피스 공유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도봉구의 경우 교통이 좋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나.

▲도봉구의 경우 특히 교통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노원을 봐도 4호선과 7호선이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도봉구는 미아사거리부터 도봉산까지 뚫린 도봉로 이외에는 부족하다. 도시 자체가 노후화됐고, 골목도 좁아서 마을버스들이 돌아다니는 데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도봉산이라는 큰 산이 있어서 도심쪽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기가 녹록치 않다. 대부분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도봉구 주민으로써 저도 느끼기에 차를 타고 다니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노선이 신설되는 것이 계획 중에 하나다. 이런식으로 다양한 큰 교통시설들을 유치시켜서 동두천, 의정부까지 맥이 흐를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불출마를 선언한 정병국 의원이 공동후원회장을 맡고있다.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나.

▲김종인 전 대표님은 정치적, 경제적 멘토로서 많이 가르침을 주셨다. 1년이 안된 짧은 시간이지만 저를 좋게 봐주셨다. 정치인으로서 행보는 어떻게 해야 하고, 경제는 어떤식으로 프레임을 짜야 하는지 많이 배웠다. 마침 김 전 대표님 출신지가 이 지역이다. 반가워 하시면서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했었기에 저도 후원회장을 맡아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지금도 전화로 많은 조언을 주시고 사무실도 조만간 오셔서 둘러보신다고 한다. 디테일 한 부분보다는 큰 길을 잡아주신다. 김 대표님은 스케일이 크시다보니 경제 철학, 정치 철학 위주로 알려주신다.

정병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에 굉장히 상징적이고 관심도 많은 분이다. 소장파의 중요성들을 누누히 말씀드렸고, 청년 정치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불출마를 선언하신 후 바로 전화를 드려서 제가 소장파로서 정병국 의원님의 의지를 이어가겠다고 말씀드렸다.

-도봉갑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재선에 성공한 지역이다. 도봉갑 주민들이 김재섭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도봉의 잃어버린 20년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재근 후보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도봉갑은 민주당의 봉건영토처럼 되버렸다. '10살짜리도 민주당 깃발 꽃으면 당선된다'는 얘기도 있다. 21세기 민주주의 정치가 이러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인재근 의원의 경우 실제로 일을 많이 하시지 않았다. 김근태 전 의원 같은 경우야 워낙 민주화운동에 상징적이시고, 공이 워낙 크셔서 이 지역에서 당선되는 부분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다. 다만, 김근태 전 의원도 중앙정치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도봉구에 대한 지역현안을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다.

20년 동안 도봉구는 변한게 없다. 제가 도봉구에서 10여년을 살면서 느껴진 변화는 미약하다. 국회의원이 지역 현안에 대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더욱 추진력 있고, 비전이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큰 저 김재섭을 뽑아주셨으면 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통합당 합류 과정부터 수도권 불출마 의사를 확고히 드러냈다. 텃밭 지역이 아닌 험지로 뛰어든 이유는.

▲저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물론 도봉갑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살고있는 지역이라는 이유도 있다. 더 나아가서 출마하기 이전부터 같이오름 정당을 만들었을 때,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토론연구회를 만들었을 때도 친구들한테 얘기했다.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 그 다음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는 86세대가 우리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가의 발전은 더디고, 경제는 추락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86세대를 넘어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생겨나야 한다.

제가 같이오름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을 때 국회의원 출마라는 마지막 완성단계가 남아있었다. 여기서 출마지를 선택할 때 제가 얘기해왔던 신념과 맞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했다. 86세대의 가장 상징적인 인물인 김근태 전 의원님의 지역구. 86세대의 봉건영토로 느껴지는 도봉갑에 도전해서 이기면 86세대를 넘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나오는 새로운 정치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텃밭으로 불리는 지역이나 비례대표로 나선다는 것은 당에 빚을 지는 것이다. 또 청년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선는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은 행동양식으로 생각돼 험지 출마를 고수한 것이다.

-청년 정치인은 유권자들에게 생소할 수 있다.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신만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

▲젊은 정치인들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길게 볼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조금 더 능동적인 추진력이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 국가가 너무 비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는 건강해야 한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근육량도 늘어나야 하고 전체적으로 튼튼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무게만 많이 나가고 건강하지 않다는 느낌이 든다. 결국 체질개선을이 시급한데, 해결방안의 초석은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역할을 해야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의지가 많이 꺾인다. 또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설계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더라도 법에 의해 막히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로 혁신을 이루려고 하더라도 국가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올리더라도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왔다. 그런식으로 규제로 넝쿨처럼 얽혀진 것들이 완화돼 기업인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 국가가 단단하고 작아지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비전이다.

두 번째로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한다. 통합당이 막상 청년정치인들은 많이 뽑는다고 했지만, 결국 등록된 사람들은 3~4%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 정치인으로서 자랄만한 토양이 아니다. 저도 다른 일을 하다가 정치계에 들어왔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 인재영입을 보면 정치적인 면에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다. 그런데 2030세대가 다른 분야에서 얼마나 큰 전문성을 갖고 있겠나. 설령 정치에 뜻이 있더라도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특별함을 키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내에서 충실히 활동했던 분들이 소외되는 부분도 있다. 정말 당 내에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여론을 만들어 기성 정치인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꾸준하게 정치인이 양상될 수 있다고 본다. 말 그대로 독자적인 청년당이다. 예로 미래통합당 내에 미래청년당이 있어서 독자적인 의사권, 예산권이 있으면 그들끼리 알아서 잘 할 것이다. 그런식으로 칸막이를 쳐서 자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만한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들어 놓으면 다양한 도전들을 해보고 더 좋은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을 것 같다. 국회에서는 규제완화, 당 내에서는 청년정치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도봉갑 주민들의 민심은 어떤가.

▲도봉이 20년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민심인 것 같다. 왜 우리 동네에 발전이 없나. 하물며 도봉을만 해도 예산을 얼마 땃다고 얘기가 들려오는데 이 지역은 그런게 전혀 없다. 지역 발전이 없고 그대로 머물다 보니 주민들은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신다. 특히 세습이라는 면에서 피로도가 굉장히 깊은 것 같다. 인재근 의원님은 중앙과 지역에서 활동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왜 굳이 인재근 의원님을 뽑아야 하는 의문을 갖고 계신다. 그런 면에서 고무적인 면을 많이 갖고 계시고, 아무래도 건강해 보이는 젊은 청년인 저를 보며 에너지를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

-김재섭이 생각하는 도봉갑 최대 현안과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제일 중요한 것은 창동 민자역사 개발사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 10년채 방치되고 있는데, 민자역사 사업이 해결되야 지하로 깔리는 다양한 교통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다. 민자역사의 완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프라가 설계되어 있다. 각종 상업시설들이 들어올 것이고, 주변으로 이루어진 아파트들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교통시설도 완비가 될 것이고 좋은 상권이 생길 것이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창동 민자역사 완성 이후로 덕지덕지 공약을 많이 내놨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10년째 해결을 못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얽혀있다. 수분양자, 계약자, 시공사, 시행사 등 많이 걸쳐 있다. 또 지자체장, 국회, 시장 등 다자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말 그대로 정치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 많은 소통창구도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소통창구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의지를 갖고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

▲도봉갑은 이른바 86운동권 세력의 봉건영토였다. 그러면서 도봉은 정말 20년을 잃어버렸고, 활기도 잃었다. 이제는 정말 바꿀때가 됐다. 누구로 바꿔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보고, 사업을 일구고 도전해서 뭔가를 이룩해본 젊은 후보가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도봉에서 오래 살았으며 사업을 해봤고, 젋고, 추진력이 있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저 김재섭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섭 미래통합당 도봉 갑 예비후보 겸 前 청년정당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장. 2020.03.20 dlsgur9757@newspim.com

◇ 김재섭 서울 도봉갑 미래통합당 후보 약력사항

1987년 서울 출생

2014년 서울대학교 법학부 학사

2018년 레이터 최고운영책임

2020년 같이오름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2020년 미래통합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뉴스핌은 4·15총선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후보자 외에도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의 일정이 잡히는대로 연쇄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의 뉴스핌 총선특별취재팀(02-761-4409)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사진
[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