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세종시의회 23일부터 임시회...주요 쟁점 조례안 '주목'

기사입력 : 2020년03월21일 13:38

최종수정 : 2020년03월21일 13:38

정무부시장→경제부시장...자족기능 확충 미지수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재정위기 넘기려는 꼼수
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교육청·학운위 힘겨루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61회 임시회를 연다. 당초에는 지난 4일부터 17일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개회를 연기하고 기간도 단축해 긴급 안건만 처리한다.

21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7건, 동의안 9건, 보고 2건, 기타 6건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및 계획 승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는 조례안과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는 조례안,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들과 관련 단체 등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세종시의회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6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사진=세종시의회] 2020.03.21 goongeen@newspim.com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바꾸고 소관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국,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경제부시장 업무에 추가하고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장 회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경제부시장은 3국 1본부의 소관 업무와 정부, 국회, 의회, 정당, 시민사회단체, 언론 등과 협조 및 여론수렴 업무를 맡게 된다.

이번 개정 조례안을 두고 일부에서는 시의 심각한 재정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정책통'인 조상호 정무부시장을 경제분야에 투입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조 부시장은 지난 10년 내 각종 선거에서 이해찬 국회의원과 이춘희 시장 캠프를 오가며 공약과 정책을 수립해 왔다.

그는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부터 자신을 '경제부시장'으로 불러달라고 말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각종 인프라 확충 및 문화예술, 체육시설, 대학캠퍼스 유치 등을 통해 자족기능을 확충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의회 논의 과정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올지 시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관심을 끌고있다. 시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제안 이유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12개 기금 중 재해구호, 재난관리, 지역개발기금을 제외한 농업발전기금 등 9개 기금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조례안이 시의 재정위기를 넘겨보려는 꼼수라 지적하고 있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돈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로 취득세가 줄어들면서 받고 있는 재정압박을 넘기려는 비상조치로 보고 있다.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자금조달, 지방채 발행, 은행 차입금 등으로는 위기를 넘기기 어려워 기금에까지 손을 대는 것이라면 다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다.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주목받는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돼 있는 단위학교 운영위원장들이 모여서 협의회를 만들고 이를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 의견을 받은 결과 찬반의견이 뚜렷하다.

운영위원장들은 지역특성과 교육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정보교환 등을 위해 협의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교육청은 지금도 예산지원과 정보교환은 이뤄지고 있으며 다른 시.도와 달리 교육지원청이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에서는 굳이 협의회가 필요치 않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세종시에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라는 자발적인 조직이 있다. 단위학교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이 모여 정보교환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이 조직을 공식적인 기구로 만들어 교육정책 수립과 현안문제 해결 등 좀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들이 압력단체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성수 의원은 본래 의도와 다르게 입법취지가 왜곡된 면이 있다며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시민들은 이번 조례안 통과 여부가 교육청과 학교운영위원회의 힘겨루기로 비춰져서는 안되며 공교육 정상화와 세종교육 발전이 최우선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시의회는 다음 정례회를 오는 5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열고 후반기 원구성을 할 계획이다.

goonge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