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 발표…4662억원 지원
경제회생‧공동체 회복 중점…5개 자치구와 비상경제대책본부 가동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국가재난위기상황인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자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으로 최대 63만원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40개 과제에 총 4662억원을 지원한다.
허태정 시장은 23일 시정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시정브리핑은 기존 대면방식에서 기자 없이 온라인(비대면)으로 긴급 전환해 이뤄졌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살리기 등 경제회생과 국가적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공동체 회복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함께하는 민생안정', '다시찾는 경제활력', '시민동행 내수회복', '최대규모 재정투자' 등 4개 전략을 실행한다.
먼저 저소득층‧코로나 피해계층을 대상으로 13개 사업에 총 1623억원을 배정해 민생안정을 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갑작스레 경제활동을 멈추게 된 시민들이 대상이다.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층 17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준다. 가구원수에 따라 선불카드로 30만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가구당 지급액은 1인 가구는 30만원, 2인 40만5000원, 3인 48만원, 4인 56만1000원, 5인 63만3000원이다.
소요예산 700억원은 재난관리기금 600억과 일반회계 전입 100억원으로 마련하며 시는 1회 추경에서 신속히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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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시정브리핑은 기존 대면방식에서 출입기자 없이 온라인(비대면)으로 긴급 전환해 이뤄졌다. [사진= 페이스북 라이브 화면 캡쳐] |
코로나 확진자 방문으로 영업에 피해를 본 점포에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장기휴업점포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연 중단으로 생활고를 겪는 예술인을 위해서 창작지원금, 출연료 선금 등을 조기 지원(37억 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에게는 각각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해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11개 사업에 2355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피해에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하상가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피해정도에 따라 6개월 간 50~80%까지 차등 감면한다. 이달 중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하면 전체적으로 최대 16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지역 모든 소상공인 10만명에게 전기‧하수도 요금을 20만원씩 총 200억원을,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비용 1인당 2개월분 최대 10만원씩 총 63억원을 지원한다.
시는 내수진작을 위해 지역화폐 조기 발행 및 할인율‧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화폐 발행시기를 당초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고 규모도 기존 2500억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조기 2500억원은 상시 5%, 특별 10%에서 최대 15% 할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요예산은 총 600억원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할 방침이다.
다음달 중순부터 구내식당 운영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고 시 산하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의 동참을 적극 독려해 민간소비 촉진운동으로 확산한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원포인트 추경예산을 2385억원 규모로 편성한다. 일반회계 2211억원, 특별회계 174억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 등 16개 사업에 1610억 원을 배정했다.
아울러 올해 예산 6조7827억원 중 3조6235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한다.
허 시장은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을 통해 시민들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코로나와 잘 싸워왔듯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 철저한 위생관리와 사적인 모임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 분들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