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24일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n번방'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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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3.19 pangbin@newspim.com |
범부처 협업체계의 점검과 함께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담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를 비롯해 신종디지털 성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제도 개선 방안과 사전 차단 체계 마련,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여가부는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구축한 '불법촬영물 통합관리 DB'를 활용해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삭제, 차단하는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상시대응체계를 가동해왔다.
또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서비스와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도 진행중이다.
이정옥 장관은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해 악성 진화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포함됐다는 점에서 더욱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공조체계를 강화해 신종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한 주요 내용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