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문] 문대통령 "정상적 기업이 유동성 부족으로 문 닫는 일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2:0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2:07

2차 비상경제회의서 100조원 규모 기업구호 긴급자금 발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 대폭 지원, 주력 산업 기업도 지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면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등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인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으로 문을 닫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며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 원 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 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22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가한 것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 시장의 안정 위기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지원조치를 담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 dedanhi@newspim.com

이하는 문 대통령의 2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 전문이다.

2차 비상경제회의를 시작합니다.

세계경제가 위기입니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큽니다.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오늘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입니다.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조치는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습니다.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습니다.
보증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원 추가합니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습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하여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입니다.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 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정부도 금융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도 논의합니다.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