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은성수 "민생·금융안정 지원 1차 대책에 2배 늘려 100조+a 투입"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3:57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5:28

[서울=뉴스핌] 홍형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브리핑 전문이다.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피해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중기·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50조 원+α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100조 원+α로 과감히 늘리면서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하는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2차에 걸쳐 금융 부문 대응방안이 우선적으로 논의된 것은 기업을 살리고 우리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민생경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소상공인, 기업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이라는 금융에 주어진 소명을 다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대책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촘촘한 자금지원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기업의 자금수요자별 특성에 맞게 치밀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는 대로 지난번 1차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업의 만기연장 이쪽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기업 사정이 앞으로 소상공인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고, 단순한 대출 문제에서 떠나서 보증, 그다음에 단기자금시장, 회사채, 결국은 자본시장까지 이 흐름이 흘러갈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을 따라가 흘러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시에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의 대책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화면인데요. 이게 수요자별들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업들이고요. 여기는 시장 관련된, 금융시장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표시로 돼 있는 것은 지난 1차 때 발표했던 것이고요. 지금 이번에는 이 부분을 발표하는 겁니다. 결국은 각각의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펀드를, 채권을 발행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일, 중소기업이 필요한 일, 대기업에 필요한 일을 다 감안해서 이 정책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 대책은 범국가적 위기대응인 만큼 경제 주체별 소통과 협업을 토대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합심해서 금번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책 금융기관과 민간 금융기관도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다 같이 동참하였습니다.

바로 어제 은행권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일은 은행권은 물론 금투, 금융투자업계, 보험, 여전,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적극적 협조를 결의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실행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책 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까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9일 발표한 29조 원 규모의 자금집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우리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견딜 수 있도록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 금융기관을 총동원하여 29조 원을 추가 공급하겠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면 중소기업까지 자금을 만기연장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중견기업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민원도 있고 의견도 있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은 안 됐지만 어쨌든 중견기업도 저희가 자금을 전방위적으로 공급하는 마당이니까 가급적 만기연장이 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협조를 하고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대기업에 대해서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 2차 대책을 합하면 총 58조 원의 대출보증이 공급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채권시장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조성키로 한 채권시장 안전펀드 10조 원을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10조 원을 신속하게 추가 조성하여 총 규모를 20조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당시보다 2배 수준으로 규모를 확대한 만큼 시장 불안심리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각 실행방안에 착수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오후에 출자금융회사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3조 원 규모의 일자 캐피탈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4월 초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채권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번에 발표한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 프라이머리 CBO 6.7조 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원대상도 중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사채 *** 발행을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산은 등 정책금융의 우선 매입을 통해 4조 1,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2차 대책을 통해 신규로 지원되는 규모는 1차 대책에서 발표한 프라이머리 CBO 지원 규모를 제외하더라도 24조 1,0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채에 프라이머리 CBO를 지원할 거니까 1, 2차를 합치면 30조 8,000억 원이 회사채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월 19일 기준 회사채가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778조가 발행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기업 회사채가 한 300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말까지 돌아오는 것이 한 31조 정도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1조 중에서 초우량 트리플A 회사채는 시장에서 저는 소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번에 지원한 30조 8,000억 원으로 금년 말까지 오는 회사채를 소화하고도 초우량 회사채 부분은 빠지니까 여력이 있었다고 계산이 돼 오고, 그 여력은 뒤에 말씀드리는 CP를 매입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단기 자금시장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기업어음(CP), 전기단기사채 등 일부 단기자금시장에서 거래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단기자금을 적시에 조달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증권사에 대해서 증권금융 대출 등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침 어제 한국은행에서 오늘 자로 증권사에 대해서 RP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아마 입찰에 아마 들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감사드립니다. 결국은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금이 집행된다는 것을 한 예를 들어 보여주신 겁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이 2조 원 규모로 우량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합하여 총 7조 원 규모가 지원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CP 매입을 할 수 있게 여유가 있고요. 이를 통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장기 회사채 시장과 단기자금시장의 안정을 동시에 기할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넷째로,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안정은 경제심리 안정, 기업가치의 유지, 그리고 일반 국민의 자산증식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5대 금융지주와 업권별 주요 금융회사 등이 뜻을 모아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주식시장 전반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별 주식이 아닌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지수상품에 투자·운용하겠습니다.

1차 캐피탈 콜 규모는 약 3조 원 내외가 될 것이며, 4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그전이라도 증권 유관기관이 조성키로 한 7,000억 원은 보다 신속하게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도 금융회사의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출자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 부담 완화, 투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세제지원 방안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들이 보다 장기적으로 시각으로 우리 증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ISA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투자 대상에 주식을 추가하는 등의 효과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세제당국이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권과 국민들의 노력에 대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리 경제와 주식시장의 저력을 믿고 시장 안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또 그렇게 하실 강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1차, 2차에 걸쳐 논의하고 준비한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째,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셋째, 정부는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신청이 급증하면서 창구 대기에 두세 달이 걸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 전에 접수된 문건만 21만 건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인력 확충과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출 신청·접수 업무를 은행에 위탁했고, 대출 수요의 일부를 시중은행, 기업은행으로의 분산 등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출 지연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으나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두세 달이 두 달로, 두 달이 한 달 반으로, 다시 한 달로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고 중기벤처부에서 노력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대책도 전례없는 규모인 만큼 시행 초기 현장에서 다소 간에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시에 20조를 집행한다든지 몇 조를 집행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금융이라는 게 뚝딱 해서 나오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금융권, 기업, 국민, 언론인 모두가 조금씩은 인내하고 양보하여 어려움을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그간 우리 경제는 숱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온 경험과 저력이 있습니다. 지나친 비관도 지나친 과도한 낙관도 하지 않되, 자신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유튜브 채널 'KTV')

honghg09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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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