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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말 낳는 비례정당 후보 공천…괴뢰정당 비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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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당, 무늬만 플랫폼…민주당 입김에 좌지우지
미래한국당, '한선교의 난' 진압했지만 잡음 나와
열린민주당, '간판' 주진형 음주운전 논란에 고심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주요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됐으나 뒷말이 무성하다. 후보들의 과거 행적으로 인한 자질 논란인데 일부 후보를 향해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총선 전 비례명부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비례용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선발하다보니 검증 과정이 필연적으로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성정당 비례 후보 결정에 기존 정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다보니 일각에서는 '괴뢰정당'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정치권이 꼼수로 대응하면서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배근, 우희종 시민을위하여 공동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플랫폼 정당 시민을위하여'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3.09 kilroy023@newspim.com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도 이날 각각 비례순번을 확정했다.

시민당에서 논란이 되는 이는 3번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55)이다.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로 여성인권정책 전문가로 활동했다. 현 정부에서는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다만, 권 원장이 공천이 확정된 날 사직서를 제출,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장의 '사퇴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관련 규정을 보다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당초 시민당에선 언론개혁 분야 추천 후보로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전 KBS 이사)가 이름을 올렸으나 뒤로 밀려나고 정필모 전 KBS부사장이 8번 자리를 꿰찼다.

9번에 이름을 올린 양이원영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의 경우 최근까지 녹색당을 지지하며 "민주당에 실망했다"고 했다가 뒤늦게 더불어시민당 공천에 참여한 것이 뒷말을 낳았다.

민주당에서 선발됐던 비례대표 후보들은 시민당으로 이적하며 비례순번 앞순위를 원했으나 결국 11번부터 배정됐다. 또 시민당에는 가자환경당과 가자평화인권당도 참여를 선언했지만 정작 후보들이 검증을 통과하지 무위로 돌아갔다.

'한선교의 난'이 불거졌던 미래한국당은 순번을 대거 조정하면서 수습에 성공했다. 당초 한선교 전 대표와 공병호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선정한 당선권 20번 가운데 총 11명이 밀려났다.

대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자유한국당 시절 직접 영입한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이 비례 1번으로 올라섰다. 그 외에도 미래통합당 영입인재 중 5명이 당선권으로 진입했다.

반면 미래한국당 비례순번 22번을 받은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더불어시민당은 신형연 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를 비례후보 1번에 공천했고 국민의당은 대구 동산병원의 간호부원장을 비례1번으로 공천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뉴스핌DB] (왼쪽부터)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린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withu@newspim.com

친문을 표방하는 비례정당 열린민주당 6번에 배치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문제가 됐다.

주 전 대표는 열린민주당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에 공개된 후보 면접 영상을 통해 "2008년인가에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대한민국 국정을 포기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열린민주당은 주 전 대표를 열린 공천 투표 결과에 따라 그대로 6번에 배치할 것인가를 두고 전날 늦게까지 격론을 펼쳤다.

한편 열린민주당 12번을 배정받은 서정성 광주 남구의사회 회장의 경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따라 민주당을 떠났던 이력이 문제가 됐다. 결국 서 회장은 이날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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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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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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