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제안..."과방위 차원 결의안 필요"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전체회의를 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강력한 처벌 규정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본관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갖고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의 결의안 초안에는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중대 사안임을 인식하고 과방위가 정부에 디지털 성범죄 행위와 관련 강한 처벌 규정 마련을 촉구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과방위 소관 법안을 면밀히 검토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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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25 kilroy023@newspim.com |
결의안 채택을 촉구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국민 심각성을 고려할 때 과방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해야 국민이 정치권을 믿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선숙 민생당 의원은 이에 대해 "김종훈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에 대해 숙의해 결과를 내자"며 동의의사를 밝혔다. 이어 여야 간사의 협의와 일부 자구수정을 거쳐 과방위는 회의 말미 n번방 사건 근절에 대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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