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2보] 한은, 사상 첫 무제한 유동성 공급...'한국판 양적완화'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2:31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2:45

4월2일 첫 입찰...6월까지 매주 화요일 RP매입 입찰
"무제한 RP 매입 통한 유동성 공급 70조원으로 추정"

[서울=뉴스핌] 백지현 문형민 기자 = 한국은행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금융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3번째 비장의 카드를 꺼냈다. 사상 초유의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긴급 인하하고, 6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이들은 앞서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등에 썼던 카드였다.

무제한 유동성 공급조치에 시장에선 '한국판 양적완화'라고 평가했다. 양적완화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한계에 봉착했을 당시 국채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공급함으로써 신용경색 해소에 나선 조치다. 

[자료=한국은행]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매주 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매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RP 매입은 한도 제약 없이 원하는 금액 모두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금리는 기준금리(0.75%)에 0.1%p를 더한 0.85%를 상한으로 한다.

오는 6월까지 3개월간 진행하고 7월 이후엔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첫 입찰은 오는 4월 2일에 시행되며 그 이후엔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RP 매매 대상기관과 대상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RP매매 비은행 대상기관을 기존 5개사(한국증권금융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영증권 NH투자증권)에 11개사(신한금융투자 현대차증권 KB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을 추가 16개사로 확대했다. RP매매 대상증권에 8개 공공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발행채권을 포함키로 했다. 대출적격담보증권도 공공기관 발행채권과 은행채를 추가했다.  

한은이 이번에 내놓은 방책은 100조원 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ㆍ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 "필요시 국고채 매입 추가...현재는 회사채 시장이 스트레스 받아 RP 매입"

윤면식 한은 부총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시장 유동성 수요 전액을 공급하기 한다는 점에서 양적완화로 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사실상 '양적완화'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 등 중앙은행이 시행한 양적완화는 기준금리가 0%에 이르러 더이상 인하할 수 없을 때 시작됐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0.75%여서 '사실상'이란 수식어가 붙는 것. 

윤 부총재는 국고채 단순매입 대신 RP매입을 택한 이유에 대해 "지난번 1조5000억원의 국고채를 매입한 적이 있다. 필요시 추가적으로 국고채를 매입할 수 있지만 현재 스트레스를 받고있는 시장은 회사채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는 무제한 RP매입을 통해 유동성 공급이 70조원 가량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 부총재는 "그 금액이 다 들어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매입되는 기관 중 다른 곳에 이미 담보를 두고 있는 경우 한국은행에 들어올 수 있는게 제한적일 수 있어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무제한 RP매입에 따른 중앙은행의 신용도 위험과 관련해선 "대상증권의 범위가 국제신용평가사에 의해 우리나라와 동일한 등급을 갖고있는 채권이나 국내신용평가사에서 AAA 등급을 받은 채권, 정부의 손실보상조항이 있는 채권으로 되어있다"며 "별도의 위험이나 대가는 크지 않다"고 전했다.

윤 부총재는 기업어음(CP)이나 회사채 직접매입과 관련해 "한은법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조항을 발동시킬 상황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신용보증을 한다면 한은이 매입하는데 용이하겠지만 회사채에 대해 정부가 보증을 하는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한은법 제 80조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크게 위축되는 등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금통위원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영리기업에 여신할 수 있다.

한편, 윤 부총재는 이날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정례회의는 다음달 9일 열린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