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n번방 가담자 강력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6:13

"성폭력 피해자 법률 지원 및 성폭력 근절 위한 법 제·개정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주빈(24)을 비롯한 이른바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철저한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위원회(공대위)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주빈을 비롯해 갓갓, 와치맨 등 n번방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분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문제에 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 전화 등 10여개 단체가 발족한 단체다.

공대위 기자회견 모습.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3.26 kmkim@newspim.com

신성연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n번방 참가자들은 누군가 전해주는 '딸감'을 수동적으로 받아 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담했다"며 "이 방을 관리하기 위해 서열을 만들고 규칙을 정하고 심사를 거쳐 참가자를 선정하는 등 조직범죄의 면모를 갖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공범도 일일이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거둔 범죄 수익에 추징금과 배상금을 물려 파산에 이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n번방 사건 피해자 이름·사진 등을 온라인에서 유출하는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 범죄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포털사이트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자 보호 조치도 촉구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변호인단인 원민경 변호사는 "대형 포털사이트가 제공하는 자동완성어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고 피해가 확대됐다"며 "각 포털사이트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연관 검색어나 자동 완성어로 오르지 않도록 필터링하고 피해자가 반복 신고하지 않더라도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만 게시한 경우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반 게시물로 분류해, 신속하게 삭제 처리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진을 유포하는 것만큼이나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24시간 내에 신속하게 삭제 조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향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