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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상이 국가유공자, 전상수당 다섯 배 인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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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참석해 "진정한 애국 가치 뿌리내릴 것"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 강한 안보로 항구적 평화 이뤄낼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며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추가 보상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 올해 163억원 수준인 전상수당을 내년 632억 원 수준으로 다섯 배 인상하고, 점차로 참전 명예수당의 50%수준까지 높여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SNS] photo@newspim.com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도발' 등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간 무력충돌에서 희생된 55용사를 기리는 날로 2016년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후 올해로 5회째 행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가는 군의 충성과 헌신에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진정한 보훈으로 애국의 가치가 국민의 일상에 단단히 뿌리내려 정치적 바람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장 강한 안보가 평화이며, 평화가 영웅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지난 3년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해 올해 최초로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를 열었고,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도약했다"고 강한 안보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해수호 영웅들이 지켜낸 NLL(북방한계선)에서는 한 건의 무력충돌도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천안함 46용사 추모비가 세워진 평택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연화리 해안에서 후배들이 굳건히 우리 영토와 영해를 수호하고 있다"며 "정부는 강한 안보로 반드시 항구적 평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확고한 대비태세로 영웅들의 희생을 기억할 것"이라며 "군을 신뢰하고 응원하는 국민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위기 앞에서 우리 군과 가족들은 앞장서 애국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46용사 유족회와 천안함 재단은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성금을 전달했다"며 "신임 간호장교들과 군의관들은 임관을 앞당겨 코로나19의 최전선 대구로 달려갔다. 3만5000 장병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군대구병원에 투입된 공병단은 확진자들을 위한 병상을 만들었고, 1만2000명의 병력과 6000대의 군 장비가 전국 각지에서 방역과 소독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해수호 영웅들의 정신이 우리 장병들의 마음 속에 깃들어 있다"고 강조했다.

■용어설명

*제2연평해전: 한일 월드컵 마지막 날을 하루 앞둔 2002년 6월 29일 서해 북방한계선 남쪽 3마일, 연평도 서쪽 14마일 해상에서 일어났다. 북한의 꽃게잡이 어선을 경계하던 북한 경비정 2척이 남하하면서 한국 해군의 고속정 4척이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아무런 징후도 없이 북한 경비정이 갑자기 선제 기습포격을 가하면서 교전이 시작됐고, 제2연평해전으로 한국 해군 윤영하 소령, 한상국 상사, 조천형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박동혁 병장 6명이 전사했으며, 19명이 부상했다.

*천안함 피격: 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 772 천안이 조선 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 격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됐다.

*연평도 포격 도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서해 연평도의 우리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해안포와 곡사포로 추정되는 포탄 100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우리 해병대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했다. 이는 1953년 휴전협정 이래 민간을 상대로 한 첫 대규모 군사공격이었다. 

*전상 수당: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 입은 상처에 대한 수당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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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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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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