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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중국마저 입국 금지하는데, 우리는 안한다는 정부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0:45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1:51

[서울=뉴스핌] 중국이 28일부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중국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중국은 물론 감염정도가 심한 외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는 게 옳다. 때마침 백경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 지난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전하며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는가. 백 이사장은 "우리 국민 치료에 의료진이 힘들고 지쳤다"며 "외국인까지 치료해주고 있을 정도로 일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고 호소했다. "다른 나라는 이미 한국 다 막았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맞는 말이다. 한국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취한 나라는 180개국에 달한다.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게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고려하면 당장 입국금지와 같은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며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 한다. 대신 해외유입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의무적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인 미국 유학생이 가족과 함께 5일간 제주를 관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제주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증평의 60대 여성도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했다고 한다.입국 외국인들 중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나는 점도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26일 발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104명 중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39명에 달했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관련 의술이 뛰어난 데다 확진자에 대해 완치 때까지 국비로 치료를 해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치료받기 위해 입국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난민이 대거 몰려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전투에 진 지휘관은 용서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방역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가 대처를 잘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막지 않아 예방에 실패한 책음을 면키 어렵다. 최고의 방역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다. 이제 중국은 물론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게 상호주의다. 얼마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며 "빗장을 닫아서는 경제와 방역, 두 개 코로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며 중국인에 대한 입국금지를 반대했다. 이제 우리에게 빗장을 건 중국에 대해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다.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치료비 등을 전액 지원하는 반면 대구에서 고열로 숨진 17살 고교생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570만원의 치료비를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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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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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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