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승태, 헌재 대응 방안 마련 지시했다"…이어지는 사법부의 '헌재 견제' 증언

기사입력 : 2020년03월27일 18:23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18:23

이규진 "양승태가 헌재 대응 방안 마련 지시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72·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부가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이규진 전 부장판사(58·19기)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내면서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고, 각종 문건을 작성 지시해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전 부장판사는 대법원과 긴장관계를 유지했던 헌재를 압박할 방안이 담긴 '헌법재판소 관련 비상적 대처방안 검토' 문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이 한번 비상적 상황을 가정하고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말해서 작성하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헌재 상대로 비상적이고 극단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계기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에는 "2015년 7월 당시 무슨 계기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검찰은 그 계기가 교대역에 설치된 헌재 광고판이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교대역에는 흥부가 관가에서 억울하게 곤장을 맞는 장면과 함께 '헌법소원을 해보라'는 문구가 있는 헌재의 광고가 걸려있었다. 법원에서 억울한 판단을 받으면 헌재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광고였다.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는 사법부 수뇌부의 큰 관심을 끌었다고 한다. 이 전 부장판사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쾌해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헌재가 위치한) 안국역에 헌재를 비난하는 광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고 웃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이었던 문성호(45·33기) 부장판사에게 문건 작성을 지시했고, 이후 수차례 수정을 거쳐 10월 초에 보고됐다.

보고서 초두의 검토배경에는 '현재 헌재는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GS칼텍스 관련 재판소원 사건과 관습법 규범통제 등 민감한 사건이 계류중이고 상고법원 국회 심사 등 중요 국면에서 법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돼 있다.

이어 △헌재의 존립 근거를 위협하는 방안 △헌재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안 △헌재에 대한 노골적인 비하 전략 검토 등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러한 문구를 문 부장판사가 직접 기재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문 부장판사가 아이디어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은 사법정책실에서 아이디어를 짜낸 것"이라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 내용은 양 전 대법원장이 비상적 상황을 가정해서 검토해보라고 했던 것이라서 실현 가능한 방안은 전혀 없고 실현된 것도 없다"고 항변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밖에도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파견 법관들로부터 헌재 사건 등 내부 동향 파악을 해왔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헌재 일을 맡아서 해줘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다만 그는 "지시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헌재 파견 나간 법관들을 활용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며 "제가 헌재에서 근무할 때도 중요한 일이 있으면 대법원에 보고했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로부터 지시를 받아 문건을 직접 작성한 문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증인신문에서 "당시 이렇게 해도 되나 생각도 했지만 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반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후회스럽다"면서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어서 지시를 받고 상당 기간 (작성을) 미뤘던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