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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 가동...민생경제회복 '총력'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2:32

최종수정 : 2020년03월29일 12:32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및 확진자 방문 휴업매장 지원
서울사랑상품권 20% 소비자혜택 확대 적용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서울시 비상경제대책TF'를 출범하고 '제2차 민생경제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비상경제대책TF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을 단장으로 ▲경제대응(경제정책실장 총괄) ▲대응협력(기획조정실장 총괄) 2개 총괄과 경제, 금융, 일자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비상경제자문단'으로 운영된다. 4월 초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제2차 민생경제대책은 '가장 어려운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대원칙 아래 3대 방향 총 20개 사업으로 추진된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9 peterbreak22@newspim.com

3대 방향은 ▲폐업위기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얼어붙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소비자의 구매 촉진 유도 ▲정부 코로나19 추경을 서울시 맞춤형으로 재설계한 피해업종별 지원 등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용유지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의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한다.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 간 지원한다. 소상공인 사업체 1곳 당 1명을 지원(다만 피해가 극심한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해 무급휴직자 최소 2만5000명을 지원한다.

확진자 방문 휴업영업장 500개를 대상으로 휴업기간 피해에 대해 직접 지원한다. 소상공인,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5일간 최대 195만원(임대료 15만원, 인건비 24만원 등 1일 39만원)을 피해지원금으로 지급한다.

긴급경영자금을 추가로 확보해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피해 정도에 따라 1%대 저금리로 지원한다.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서울 소재 소상공인일 경우, 신용등급 7등급까지 1개 업체당 2000만원을 다음달 6일부터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 이용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 16일부터 2.3%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지원한다. 15% 이상 고금리 대출중인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총 60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한다.

시와 산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상가에서 영업 중인 9106개 소상공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감면한다. 임대료는 50% 감면하고(487억원 지원효과), 임대료 납부기한은 올해 8월까지 유예(46억원 지원효과)한다. 공용관리비는 6개월간 모두 감면(63억원 지원효과)한다.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최대 20%까지(15% 특별할인+5% 캐시백) 늘린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9 peterbreak22@newspim.com

1차 대책 때 기존 할인 구매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소비자 혜택 월 최대 10만원으로 확대한데 이어, 2차로 월 최대 15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높여 소비자 구매 촉진을 유도한다. 당초 계획인 300억 원에서 할인규모를 확대해 총 발행액 500억 원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한다.

소비자가 서울사랑상품권을 구매할 때 15% 할인받고 상품권으로 제로페이 결제할 때 5% 캐시백을 제공하는 더블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시백은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별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3개 앱 각각 5만원으로 총 15만원 캐시백 가능).

사용만 해도 총 25번까지 응모 없이 경품을 받을 수 있는 '서울사랑상품권 경품이벤트'도 진행된다. 서울사랑상품권으로 1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으로 매회 총 350만원의 경품, 1등 당첨자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경품이 지급된다. 10월까지 총 25주 동안 진행된다.

예술작품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도 늘린다. 코로나19로 공연이 취소된 공연팀 중 공모를 통해 총 225개를 선정, 팀당 2000만원 내외로 작품 기획 및 제작비용 등을 지원한다.

공연 취소로 인한 세종문화회관 빈 공연장을 활용해 무관중 공연을 네이버TV 등 온라인으로 중계한다. 공연팀 10개를 선정해 5000만원 내외의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소재 여행업계 1000개를 선정해 업체당 500만원씩 지원하고 50인 미만 콜센터 사업장 중 방역을 위한 상담석 비말차단을 위한 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와 비첩촉식 체온계, 세정제와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비용의 20%, 최대 500만원을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구매 중 1조 5857억원은 사회적 약자기업인 소기업, 장애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행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계약대금은 청구 후 3일 이내, 선금은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해 서울시 재정을 조기 투입 효과를 높인다.

박원순 시장은 "가장 어려운 실질적인 피해계층에 우선 지원하고 누구도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 재원을 강구해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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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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