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예산부담 20% 수용결정, 3500억원 규모
2차 추경안 통해 예산확보, 주요사업 당분간 연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자체 차원의 재난긴급생활비(재난생활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재난지원금)을 중복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 5인 가구의 경우 최대 150만원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2일 열린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둘 다 받을 수 있다. 시민의 삶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추가지원이 가능하도록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 재난생활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득하위 70% 기준이 중위소득 150%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서울시 지원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은 정부 지원과 중복된다.
올해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 월 176만원 ▲2인 가구 299만원 ▲3인 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5만원 ▲5인 가구 563만원 ▲6인 가구 651만원 등이다.
중위소득 150% 기준은 ▲1인 가구 월 263만원 ▲2인 가구 월 448만원 ▲3인 가구 월 580만원 ▲4인 가구 월 712만원 ▲5인 가구 월 844만원 ▲6인 가구 975만원 등이다.
당초 예산부족과 지자체별 차별지급 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시민지원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복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00% 이하의 서울소재 5인 기구의 경우, 서울시 재난생활비 최대 50만원을 미리 받고 이후 정부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수령해 총 1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 시장은 "30일부터 재난생활비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오늘 아침까지 14만2369명이 신청했고 2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비율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인 8:2를 수용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부담금은 3500억원이며 260만명 가량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재정이 정말 빡빡하지만 정부 정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가 추진중인 중요사업도 포기하고 시민 지원에 집중한다. 2차 추경을 통한 재원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중복지원이 결정된만큼 정부지원을 못 받게 될까봐 신청을 미뤄왔던 분들은 먼저 서울시 지원을 받고 추후 정부 지원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