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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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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아서그런지, 주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치적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어느 당은 절대 안 찍겠다" "어느 후보는 아직 잘 모르겠다" 등.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을 보면, 일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재인 정부 평가가 눈에 띄구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네요.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지요. 이번주 정부 대응책이 나올지 짚어보는 사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각국의 의료물품 지원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올 아젠다(의제)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까지는 일자리대책이나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어제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또 한번의 조정이 예고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주에도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 

'거침없는 정치 신인 vs 관록의 정치인...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주말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설득 통한듯 했지만 뒤집혀" 트럼프 '방위비 비토' 뒷얘기/ 중앙일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 "우리 측이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대미 무역흑자 폭 감소,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을 내세우며 미측을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상황인데 다시 뒤집힌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날 "한ㆍ미 협상팀에서 만든 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은 둘 중 하나"라며 "미국이 입장을 바꾸든지, 한국이 새롭게 총액을 높이든지"라고 전했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논의/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와 신규 확진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과 관련해 점검하고 정부가 결정한 입국 관리 강화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이번 주 경제대책은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4차 비상경제회의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책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北, 코로나 정국서 1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메시지 낼까/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1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지만, 정부 견제보다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구 개편과 인사, 예산안 등과 관련해 추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 우려가 커지는 인도에서 뉴델리 지역 교민 220여명이 5일(이하 현지시간)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주인도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220여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임시운항 특별기(KE 482편)가 이날 오후 7시40분 뉴델리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인도 뉴델리 교민 인천 도착…2주 자가격리/ MBC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 뉴델리 지역 교민들이 특별기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인도에 이어 헝가리 교민들도 오늘 밤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美 최신 '킬러 드론' 연내 주한미군 배치/ 조선일보
미국의 최신예 무인 정찰·공격기인 '그레이 이글-ER(Extended Range)' 6대가 연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신 그레이 이글-ER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대북 정찰 및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다.

[총선 D-9] '종로 대전' 이낙연·황교안, 오늘 토론회에서 첫 맞대결/뉴스핌
4·15 총선의 최고 격전지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토론회가 6일 열린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전직 총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두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당 가를 경기·인천… 與 "55석 이상" 野 "최소 30석"/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경기·인천에는 모두 72개 의석(경기 59석, 인천 13석)이 걸려 있다. 49석이 걸린 서울과 함께 이 지역에서 승리해야 1당을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승부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경기·인천에서 얻은 47석을 훌쩍 넘겨, 5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25석(무소속 안상수·윤상현 포함)을 얻은 미래통합당은 최소 30석을 목표로 잡았다. 양당은 경합지에서 대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은 9일 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는 30·40대 표심의 향방과 경제 쇼크, 집값 논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촉발한 재난지원금 이슈가 경기·인천 지역 총선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너냐" 지역구 4곳중 1곳 리턴매치… 3번이상 대결도 17곳/동아일보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4곳 중 1곳에서 '숙적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째 대결 1곳, 5번째 대결 2곳 등 같은 후보끼리 3번 이상 대결하는 곳도 17곳에 달한다. 특히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곳들은 초박빙 지역이 많아 막판 '바람'에 따라 라이벌 간 승패의 운명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선거 때마다 매번 보던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중 같은 후보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2번 이상의 재대결을 벌이는 곳은 총 63곳(24.9%)이다. 

5명 중 1명은 아직 부동층…여야 '샤이 보수' 아전인수 해석/경향신문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드러내지 않은 무당층·부동층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이 승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막판까지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보수층,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은 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봉주 "민주당과 합당, 당원 투표로…김어준, 도 넘었다"/뉴스1
정봉주 열린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 당원 투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정당 만들 때 전 당원 투표했듯이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빙지역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 끝내 불발/한겨레
4·15 총선 투표용지 인쇄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창원 성산 등 주요 지역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단일화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곳은 창원 성산이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먼저 단일화 제안에 나섰지만,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중앙당 방침은 확고하다.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당 문명순,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가 맞붙은 고양갑, 정일영 민주당 후보와 이정미 정의당 후보, 민경욱 통합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인천 연수을도 현재로선 민주당-정의당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단독] 민주당 총선공약 4년 전과 비교했더니…"재원조달 고민 사라지고 세금 더 걷겠다"/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유망 창업기업 도약 지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10개 공약 중 8개 공약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재정지출개혁과 세입(稅入)확대'라고 기재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4년 전 20대 총선 10대 공약에선 10대 공약 중 4개만 '세입 확대'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었다.

[단독] 고민정 45.7% vs 오세훈 37.7%… 부동층 15%에 달렸다/서울신문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보수야권 잠룡'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광진을의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고 후보가 45.7%로 오 후보(37.7%)를 8%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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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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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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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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