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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6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08:05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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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한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4·15 총선이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아서그런지, 주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치적 대화가 주를 이룹니다. "어느 당은 절대 안 찍겠다" "어느 후보는 아직 잘 모르겠다" 등. 투표소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은 아직 유동적입니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이 매우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오늘 주요 조간을 보면, 일부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문재인 정부 평가가 눈에 띄구요. 비교적 잘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네요.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확실히 우리가 대응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늘면서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지요. 이번주 정부 대응책이 나올지 짚어보는 사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외 각국의 의료물품 지원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해외 입국자들의 자가격리 의무화에 대한 메시지를 강도 높게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8일(수)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올 아젠다(의제)가 무엇인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현재까지는 일자리대책이나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어제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습니다. 종부세 완화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또 한번의 조정이 예고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주에도 이슈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 

'거침없는 정치 신인 vs 관록의 정치인...하지만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서울=뉴스핌] 이형석 최상수 기자 = 4·15 총선에 출마하는 서울 광진구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지난 주말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美설득 통한듯 했지만 뒤집혀" 트럼프 '방위비 비토' 뒷얘기/ 중앙일보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5일 "우리 측이 미국산 무기 구매 증가, 대미 무역흑자 폭 감소,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병,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등을 내세우며 미측을 설득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상황인데 다시 뒤집힌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날 "한ㆍ미 협상팀에서 만든 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토를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은 둘 중 하나"라며 "미국이 입장을 바꾸든지, 한국이 새롭게 총액을 높이든지"라고 전했다.

문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코로나19 방역과 경제 논의/ 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와 신규 확진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유입과 관련해 점검하고 정부가 결정한 입국 관리 강화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정부의 이번 주 경제대책은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4차 비상경제회의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책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北, 코로나 정국서 10일 최고인민회의 소집…김정은, 메시지 낼까/ 뉴스핌
북한이 오는 10일 우리나라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국정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오는 1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회의를 연다고 보도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우리나라의 국회 격이지만, 정부 견제보다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구 개편과 인사, 예산안 등과 관련해 추인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도 뉴델리 교민 220여명, 특별기편으로 귀국길/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속 확산 우려가 커지는 인도에서 뉴델리 지역 교민 220여명이 5일(이하 현지시간) 특별기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주인도한국대사관과 대한항공에 따르면 주재원, 유학생, 여행객 등 220여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임시운항 특별기(KE 482편)가 이날 오후 7시40분 뉴델리 인디라간디국제공항에서 이륙했다.

인도 뉴델리 교민 인천 도착…2주 자가격리/ MBC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봉쇄령이 내려진 인도 뉴델리 지역 교민들이 특별기를 타고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인도에 이어 헝가리 교민들도 오늘 밤 임시 항공편을 타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美 최신 '킬러 드론' 연내 주한미군 배치/ 조선일보
미국의 최신예 무인 정찰·공격기인 '그레이 이글-ER(Extended Range)' 6대가 연내 주한미군에 배치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최신 그레이 이글-ER은 기존 그레이 이글에 비해 비행시간과 무장 탑재량이 50%가량 늘어나 대북 정찰 및 타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與 1가구 1주택자에 종부세 완화 검토... 이낙연 "당 지도부와 협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대책 등을 본격 논의할 전망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논의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이 위원장은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며 "앞으로 해봐야 안다"고 부연했다.

[총선 D-9] '종로 대전' 이낙연·황교안, 오늘 토론회에서 첫 맞대결/뉴스핌
4·15 총선의 최고 격전지인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의 토론회가 6일 열린다.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이자 전직 총리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 두 후보가 토론회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당 가를 경기·인천… 與 "55석 이상" 野 "최소 30석"/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경기·인천에는 모두 72개 의석(경기 59석, 인천 13석)이 걸려 있다. 49석이 걸린 서울과 함께 이 지역에서 승리해야 1당을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승부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총선 때 경기·인천에서 얻은 47석을 훌쩍 넘겨, 55석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총선 때 25석(무소속 안상수·윤상현 포함)을 얻은 미래통합당은 최소 30석을 목표로 잡았다. 양당은 경합지에서 대혼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남은 9일 동안 서울로 출퇴근하는 30·40대 표심의 향방과 경제 쇼크, 집값 논란,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가 촉발한 재난지원금 이슈가 경기·인천 지역 총선 성적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너냐" 지역구 4곳중 1곳 리턴매치… 3번이상 대결도 17곳/동아일보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 4곳 중 1곳에서 '숙적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번째 대결 1곳, 5번째 대결 2곳 등 같은 후보끼리 3번 이상 대결하는 곳도 17곳에 달한다. 특히 리턴매치가 이뤄지는 곳들은 초박빙 지역이 많아 막판 '바람'에 따라 라이벌 간 승패의 운명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선거 때마다 매번 보던 후보자들 사이에서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유권자가 그만큼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53개 지역구 중 같은 후보자들이 같은 지역구에서 2번 이상의 재대결을 벌이는 곳은 총 63곳(24.9%)이다. 

5명 중 1명은 아직 부동층…여야 '샤이 보수' 아전인수 해석/경향신문
4·15 총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이 여론조사에서 표심을 드러내지 않은 무당층·부동층의 향배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오차범위 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부동층 유권자들의 선택이 승부를 판가름하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은 막판까지 표심을 드러내지 않는 숨은 보수층, 이른바 '샤이 보수'들이 정권심판론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숨은 표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다.

정봉주 "민주당과 합당, 당원 투표로…김어준, 도 넘었다"/뉴스1
정봉주 열린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5일 4·15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문제에 대해 당원 투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정당 만들 때 전 당원 투표했듯이 이 문제도 그렇게 풀면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빙지역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화' 끝내 불발/한겨레
4·15 총선 투표용지 인쇄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5일, 창원 성산 등 주요 지역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단일화가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곳은 창원 성산이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먼저 단일화 제안에 나섰지만,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이흥석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찾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중앙당 방침은 확고하다. 단일화는 없다"고 밝히면서 무산됐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민주당 문명순, 미래통합당 이경환 후보가 맞붙은 고양갑, 정일영 민주당 후보와 이정미 정의당 후보, 민경욱 통합당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인천 연수을도 현재로선 민주당-정의당 단일화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단독] 민주당 총선공약 4년 전과 비교했더니…"재원조달 고민 사라지고 세금 더 걷겠다"/조선비즈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유망 창업기업 도약 지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10개 공약 중 8개 공약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 '재정지출개혁과 세입(稅入)확대'라고 기재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4년 전 20대 총선 10대 공약에선 10대 공약 중 4개만 '세입 확대'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었다.

[단독] 고민정 45.7% vs 오세훈 37.7%… 부동층 15%에 달렸다/서울신문
4·15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광진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가 '보수야권 잠룡'인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를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4일 광진을의 성인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고 후보가 45.7%로 오 후보(37.7%)를 8% 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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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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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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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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