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종부세' 완화 카드에..與 내부 "대상자 1%도 안 되는데"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6:13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6:52

이낙연 "실수요자 고려해야... 지도부와 협의 있었다"
민주당 정책위 "앞으로 논의 있을 것"... 시점은 총선 후
일각에선 "대상자 1% 불과... 다른 지역에 부담될 것"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실제로 종부세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상임선대위원장의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도,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아 고민하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4.02 leehs@newspim.com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이 위원장이 방송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며 "아직 당론 검토 단계는 아니지만 선대위원장이 말했기에 저희로서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게 뾰족한 다른 소득이 없는데도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는 하소연에 일리가 있다"며 종부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5일에는 서울 종로 유세 중에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개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도 의견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을 받자 "지도부에서 협의를 했고 그렇게 조정이 있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당론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하겠다고 얘기할 단계도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현재 의원들은 선거에 올인하는 상태"라며 "중요한 정책을 4·15 총선 이전에 급하게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 하더라도 총선이 끝난 후 적절한 시점을 찾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매매단지의 모습. 2019.12.17 kilroy023@newspim.com

당초 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에 미적지근한 입장이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목동, 경기 분당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1가구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제기됐지만 당은 묵묵부답이었다.

분위기는 이 위원장이 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입장을 지지하며 반전됐다. 당 내에서도 '논의는 해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다만 논의 시점이 총선 이후로 예정된 만큼, 분위기만 띄우다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내에서는 "정책 수혜자가 적어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경제통 의원은 "전체 국민으로 보면 1가구 실수요자 대상자가 1%도 안 된다"며 "일반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일반화가 필요한데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히 일부에 국한된다"며 "강남이나 분당 출마 의원들 입장은 이해하지만 극소수의 문제를 일반화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종부세 문제 관련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공식적 논의는 안 되고 있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절대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기에 검토는 계속 한다"고 전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