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이라도 코로나19(COVID-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이어 긴급사태 선언 대상 지역으로 도쿄도(東京都)와 지바(千葉)현, 사이타마(埼玉)현, 가나가와(神奈川) 등 수도권,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7개 지역을 꼽았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는 6일 자민당 간부회의에서 7개 도도부현(都道府縣·한국의 광역자치단체에 해당)에 대해 1개월 간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긴급사태 발령 기간은 일본의 황금연휴인 '골드위크'가 끝나는 내달 6일까지 1개월이 될 것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감염증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비공식 회의에서 긴급사태 선언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르면 7일 긴급사태를 선포할 의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각 도도부현 지사는 법적 근거를 갖고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할 수 있다. 영화관이나 백화점 등의 흥행 시설에 대해서도 사용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요청보다 강한 '지시'를 내릴 수도 있다.
또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의 사용에 관한 항목에 대해서는 일정한 강제력을 갖는다.
단,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철도나 도로 등의 이용을 강제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다. 외출 금지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해외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시 봉쇄'와 같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긴급사태 선언은 앞서 개정된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한 것으로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국민 생활 및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총리가 선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외국처럼 도시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수단도 계속 운영되고 슈퍼마켓도 계속 영업된다.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유지하면서 감염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도쿄 봉쇄 우려를 일축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정부가 108조엔(약 1215조6588억원) 규모의 경제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달하는 규모로, 6조엔 규모의 가계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현금 지급과 더불어 26조엔 규모의 사회보험료와 세금 납부 유예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아베 총리는 "정부는 기업들의 운영 지속을 돕고 일자리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긴급사태 선언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TBS와 JNN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는 응답이 80%를 차지했다. 다만 같은 설문조사에서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은 43.2%로 지난달에 비해 5.7%포인트 하락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이 늦었다는 평가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선임 고문으로 활동하는 시부야 켄지 런던 킹스칼리지 인구건강연구소 국장은 로이터 통신에 "도쿄에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긴급사태 선언은 너무 늦었다"며 "늦어도 지난 1일에는 긴급사태를 선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도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더욱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긴급사태 선언 대상이 된 지역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코로나19대책담당상은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대피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6일 오전 0시 현재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4570명으로 집계됐다. 5일 하루 새 36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주말 3일 간 10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 도쿄의 확진자 급증세가 두드러졌다. 도쿄에선 ▲4일 117명 ▲5일 143명으로 이틀 연속 1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자 수가 1033명을 기록했다.
현재 552명(5일 0시 기준)인 서울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도쿄의 확진자 수는 지난달 30일 43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서울의 확진자 수 410명(29일 0시 기준)을 추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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