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작년 국가채무 729조·48조 급증…1인당 부채 1409만원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0:07

중앙정부 699조·지방정부 29.8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38.1%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국가채무가 50조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7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부채로 환산하면 1409만원 수준이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D1,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채무)는 728조8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48조3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 국가채무 728조원…GDP대비 40% 육박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을 돌파한 뒤 2014년 500조원, 2016년 600조원 돌파에 이어 700조원까지 넘어섰다. 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1만명으로 나눠 계산하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409만원이다.

특히 중앙정부 채무는 699조원으로 700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있다. 중앙정부 채무는 예산(701조9000억원) 대비 2조9000억원 줄었지만 전년(651조8000억원) 대비 47조2000억원 늘었다. 지방정부 채무는 29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국가채무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04.07 onjunge02@newspim.com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8.1%로 전년대비 2.1%포인트 증가했다. 이 비율은 2009년 처음 30%를 넘어선 후 2018년 35.9%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38%를 넘어섰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402조원, 총세출은 39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잉여금은 4조7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다음해로 넘긴 이월액(2조6000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1000억원이다.

이 중 1000억원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지방교부세 정산에 사용된다. 그 외 2조1000억원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이는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GDP 대비 -0.6%)로 전년 대비 31조2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42조4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54조4000억원 적자(GDP 대비 -2.8%)로 전년대비 43조8000억원 줄었다.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통합재정수지 적자와 관련해 "1997~19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그 다음으로 가장 적자폭이 크다"며 "그러나 경제 및 재정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어 비율상으로 보면 앞선 위기와 비교해 GDP 대비 비율은 적다"고 설명했다.

◆ 연금충당부채까지 합치면 부채 1744조…전년비 60조↑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 결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1743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대비 60조2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이 중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944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 중 54.1%를 차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2019회계연도 결산 자산․부채 현황 [자료=기획재정부] 2020.04.07 onjunge02@newspim.com

연금충당부채는 전년대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금충당부채 증감 규모가 2015년 16조3000억원에서 2016년 92조7000억원, 2017년 93조2000억원, 2018년 94조1000억원 등으로 늘어난 데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은 "작년까지는 2015년 장기재정전망에 있었던 임금·물가상승률을 썼는데 워낙 오래전에 발표한 전망치라 최근 경제현실에 맞지 않았다"며 "올해부터는 2020년 장기재정전망상 전망치를 적용하면서 규모가 적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충당부채는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금액으로 확정채무는 아니다. 따라서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국가채권은 379조3000억원으로 전년(342조8000억원)대비 36조4000억원(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 임대주택건설사업 및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증가 등의 융자회수금이 11조9000억원 늘었고, 국민연금기금 단기금융 투자자산 증가 등의 예금 및 예탁금도 21조1000억원 늘었다.

국유재산은 1124조5000억원으로 전년(1081조8000억원)대비 42조8000억원(4%) 늘었다. 토지와 건물, 공작물 등에서 매입 등 취득, 신규등록 등으로 43조7000억원 늘어난 반면, 매각 처분과 감가상각 등으로 9000억원 줄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