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총선 D-5] 원내 1당, 민주당 vs 통합당 어디일까...정치지형 격변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06:21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06:21

정권 중간평가, 민주당 원내1당 실패 땐 레임덕 공방 거셀 듯
與 과반의석 확보시 국정운영 탄력…남북관계·검찰개혁 속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4·15 총선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청와대는 총선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신중모드에 돌입했다. 하지만 총선 결과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부는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은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치러지는 전국 선거다. 대통령의 임기 중반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필연적으로 정권의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4·15 총선을 앞두고 야권은 '문재인 정권 심판'을 앞세워 선거의 판세를 정권 중간 평가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이 호평을 얻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50%를 넘는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여권인 더불어민주당도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2020.04.08 photo@newspim.com

역대 정권의 후반기, 중간평가 선거 패배하면서 레임덕
    총선 패배시…개혁 정책 제동, 차기 주자 중심 정국 재편 불가피

이같은 상황에도 통상 정권 중간평가적 성격을 띄는 임기 중반 이후의 총선에서 여권이 패배한다면 문재인 정권의 후반기는 급속도로 동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야권의 힘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는 여러 개혁정책이 제동이 걸리고, 이낙연 전 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 등 여야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정국이 재편된다.

이 경우 그동안 문 대통령의 뒤를 받치던 더불어민주당 역시 차기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권과 거리두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 급속도로 문재인 정권이 식물화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마련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방역업체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사전투표는 오는 10~11일 이틀간 진행된다. 2020.04.09 dlsgur9757@newspim.com

역대 정부에서도 중반 이후 정권 평가적 성격을 띄는 전국 단위의 선거에서 패배한 후 급속도로 식물화의 길을 걸었다.

노무현 정권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중 전북 단 한 곳에서만 승리하면서 사실상 무기력하게 정권을 내줬고, 이명박 정권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이 6곳의 승리에 그치면서 차기 권력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권력이 재편됐다.

공고한 콘크리트 지지율을 자랑했던 박근혜 정권 역시 집권 3년이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패배 후 정권의 힘이 빠졌고, 이 때 드러난 민심을 수용하지 못하자 결구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탄핵됐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민주당 이해찬 중앙당 상임선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4.08 kh10890@newspim.com

총선 승리하면 文 정권 안정적인 후반부 동력 확보
    단독 과반시 강력한 여권, 범여권 과반시 연정 가능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입장은 180도 다른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권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의 동력을 회복하게 된다. 검찰개혁 등 핵심 개혁들이 더 강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형제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이 단독으로 과반 의석에 도달하면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대부분 자당 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사실상 대한민국호를 한동안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연정보다는 강력한 여당을 바탕으로 개혁 정책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다. 다만 행정부와 입법부, 지방권력까지 모두 차지한 강력한 여권이 탄생하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국정 책임론과 견제가 더 강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미래통합당 종로구 후보. 2020.04.09 kilroy023@newspim.com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외에 열린민주당, 정의당을 포함한 범여권을 합해 과반을 넘기는 경우 문 대통령은 여전히 후반기 국정운영을 위한 동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개혁입법을 위한 국회 내 연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이미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의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의당 및 범여권 및 일부 보수야당 인사들도 발탁할 의지를 드러낸 바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이 안정된 후반부 국정운영을 위해 일부 정의당 인사를 내각에 발탁하는 방향으로의 개각이 있을 수 있다.

총선에 패배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야권은 상당부분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선거를 이끌었던 황교안 대표는 현재 보수야권의 대체 불가 차기 주자지만, 선거에 패배할 경우 상처가 불가피하다.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차기주자 군들도 선거 결과에 따라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 야권의 권력지형도 변화도 전망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계 총수들, '트럼프 Jr' 만남 총출동 [서울=뉴스핌] 서영욱 남라다 김아영 조민교 기자 = 30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내 사업 현안을 전달하고 정책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한 행보다. 트럼프 주니어와 재계 인사들의 면담은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 호텔의 한 구역에서 열렸다.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이다. 건물 주변에 많은 취재진이 대기 중이지만, 철저한 보안으로 인해 오고 가는 재계 인사들을 마주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30일 오전 트럼프 주니어가 묵고 있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 인근 커피 매장에서 포착된 김동선 부사장(왼쪽)과 김동원 사장 [사진=독자 제공] 이날 오전 한화그룹의 김동관 부회장,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3형제가 트럼프 주니어를 만난 재계 인사 중 가장 먼저 언론에 포착됐다. 한화솔루션은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일관 생산단지 '솔라 허브' 프로젝트를 조성 중이다. 연간 8.4GW 규모의 이 시설은 약 13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현지 생산 비중을 70%까지 높여 미국의 자국 우선 조달 정책에 대응하고 관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한화그룹은 방산·조선 사업에서도 미국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최근 호주의 방산 조선업체 오스탈 지분을 확보하며 미국 시장 공략에 나선 상황이다. 오스탈은 앨라배마와 샌디에이고에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 해군 소형 수상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롯데그룹도 트럼프 주니어와의 접촉에 나섰다. 신동빈 회장과 인도네시아 출장에 나섰던 장남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 부사장은 이날 오전 귀국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 롯데는 미국 뉴욕 시러큐스에 보유한 바이오 공장을 중심으로 CDMO(위탁개발생산)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시아 바이오기업과 항체약물접합체(ADC) 신약 임상 물질 생산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공장에서 첫 양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미국 내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설비 확충과 고객사 확보에 나선 롯데는, 신 부사장을 통해 트럼프 주니어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재현 CJ그룹 회장도 이날 트럼프 주니어와 비공개 개별 면담을 가졌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타주 수폴스에 북미 최대 규모의 아시안 식품 신공장을 짓고 있다. 총 7000억 원이 투입되는 이 공장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며, 미국 시장 내 K푸드 수출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국 내 식품 수출 시 애로사항과 관세 이슈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 이해진 네이버 의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이날 "인공지능(AI)과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 나눴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에도 트럼프 주니어를 만나려는 재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정용진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만들어달라는 재계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한 트럼프 주니어는 곧장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주니어는 재계 면담이 끝나는 대로 이날 밤 출국할 예정이다. syu@newspim.com 2025-04-30 14:24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