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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스페인 교민 80여명 11·13일 입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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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의견수렴 후 지침 확정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스페인 교민 80여명이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특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스페인 교민과 가족 80여명이 오는 11일, 13일 두 차례에 걸쳐 민간 특별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며 "스페인 교민들은 재외국민의 안전과 우리나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이탈리아 교민과 동일한 국내 검역 절차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14일 간 시설격리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는다. 전원 음성판정받을 경우 4일 후 2차 진단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생활방역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 조정관은 "오늘 의학, 방역전문가, 인문사회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며 "생활 속에서 개인과 사회 방역을 실천하기 위한 지침을 검토한 사항에 대해 다음주부터 국민 여러분이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일상생활에서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는 생활방역 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방역 추진 계획과 위원회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회의에서 생활방역지침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생활방역위원회는 방역적 필요성과 우리 사회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생활방역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향후 방역 조치와 생활방역에 필요한 지원과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립 조정관은 "생활방역지침은 코로나19와의 줄다리기 싸움에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새로운 생활습관과 일상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사회 전파가 상당수 차단되는 경우 생활방역 체계로의 전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며 "지침은 시행 후에도 완성형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이행해가면서 함께 다듬고 완성해가는 진행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은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최은화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영수 한국YMCA연합회 회장,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지난달 25일 해열제를 복용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다음날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진판정을 받은 입국자에 대해 검역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된다.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의무 등이 있었지만 질문서에 '증상 없음'에 표시했다. 이후 역학조사에서 지난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것은 비행기를 같이 탑승한 사람과 이동 과정의 접촉자들에게 감염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인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개월간 서울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직통열차 운행 중단이 시작된 1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해외 입국자 공항철도 이용제한 안내문이 설칙돼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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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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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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