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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직면…초국경적 협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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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연대·협력 기본 입장 하에 국제사회와도 협력 중"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초국경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북한과 인도적·보건 협력 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 대변인은 그러면서 "초국경적 협력에 대해서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개방, 연대, 협력"이라며 "일련의 원칙하에 정부는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고 있고 향후 남북방역을 추진할 경우에도 이러한 입장에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사진=뉴스핌 DB]

북한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사실상 대내외에 공개했다.

특히 기존에 최고지도자가 세웠던 목표들의 재검토를 시사했다는 점은 주목할만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정치국 회외 소식을 전하며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환경은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으로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조성된 대내외 환경으로부터 출발해…(중략) 일부 정책적 과업들을 조정·변경할 것에 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연구·토의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이 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불참한 가운데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3차 회의에 대해서는 '분석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 대변인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 채택, 예결산, 조직 문제 등 정례적인 의안들이 처리·결정됐다"며 "지난해 12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와 올해 4월 정치국 회의 인사 후속조치 차원에서 주요 국가기구의 인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다만 "보다 상세한 (분석)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대변인은 이밖에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매번 참석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이 대위원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도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 대변인은 '최고인민회의가 정치국 회의보다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북한은 당 우위국가"라며 "당에서 먼저 정책적 결정을 하고 이를 최고인민회의에서 추인하는 형태로 진행돼 왔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북한의 내부 특이 동향'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거나 준비동향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가 없다"며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답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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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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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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