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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 4명만 당선..이용우·추경호·홍성국·윤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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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출마 여유있게 승리 거둬…'비례 당선' 윤창현
여당, 금융소비자보호법·증권거래세 인하·기업대출 촉진
야당, 온라인금융특별법 추진... 추경호, 예산위원회 관심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금융권 출신 인사가 불과 4명에 그쳤다. 10여명에 달하는 인사가 출사표를 던지며 큰 주목을 받았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인원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16일 정치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권 출신 인사 중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미래한국당 비례 2번),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더불어민주당 고양정),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1차관(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재선),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더불어민주당 세종갑)가 21대 국회 입성을 확정했다.(가나다 순) 이들은 다음달 30일부터 4년간 국회에서 일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왼쪽부터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미래한국당 비례 2번),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대표(더불어민주당 고양정), 추경호 전 기획재정부 1차관(미래통합당 대구 달성군·재선), 홍성국 전 미래에셋대우 대표(더불어민주당 세종갑) 2020.04.16 milpark@newspim.com

윤 전 원장은 서울시립대에서 교수생활을 오래했으며,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장,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전 대표는 1992년 현대경제연구원에 입사한 뒤 동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신탁운용 등을 거쳐 2017년부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로 재직했다. 추 전 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뒤 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홍 전 대표는 1986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CEO까지 오르며 약 30년간 재직했다.

이들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경제 살리기'에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당선이 확정된 후 "대안과 혁신으로 지역발전의 동력을 만들어내겠다"며 "선거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실천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 동안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홍 전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마무리 짓고 세종을 미래형 자족도시로 도약시키겠다"며 "위축된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데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추 전 차관은 "무엇보다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로잡아 지난 3년간 문 정권이 망가뜨린 민생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국회 개원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도전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당선이 점쳐졌던 윤 전 원장 역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금융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금융과 산업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발전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바라보자는 취지다. 윤 후보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미래 먹거리로 금융을 발전시키면 자체 경쟁력이 좋아지고 다른 곳을 지원할 때의 역량도 좋아진다"며 "현 정부에서 금융을 도구화했는데 이를 시정하고, 금융산업에 발전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 압승을 거두면서, 이들이 내건 경제분야 정책들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민주당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관리 및 감독체계 개편, 기업대출 인센티브 및 부동산 담보대출 관행 개편(가계나 부동산에서 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개별 금융업 진입요건 완화, 자본시장 혁신, 증권거래세 점진적 폐지 및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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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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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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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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