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총선 대승' 與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5월 중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1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07:36

총선 승리 다음 날, 2차 추경 놓고 정부·여당 엇박자
조정식 "재정건전성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서 논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목적으로 제출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도 전국민 지급에 합의한 만큼 심의과정에서 2차 추경 금액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급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경기회복 효과도 높고 재정 건전성도 해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은 "모든 국민이 국난극복에 동참하는 가운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은 총선기간 중 (전국민 100%) 지급을 말씀드린 바 있고 야당도 전국민 지급 목소리를 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한 추경 심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2020.02.03 leehs@newspim.com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이번 추경은 국채발행없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을 통한 재원 마련"이라며 "(추가 재원은) 국채 발행이나 추가 지출 등 여러 방안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되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은 사상 초유이 상황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과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OECD나 다른 국가에 비해 양호한 만큼 종합적으로 감안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보고 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내로 여야 합의로 매주 추경 심사를 하고 4월중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월에 전국민 대상 지급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을 마련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9조7000억원 규모이며 중앙정부가 7조6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1000억원을 부담한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중인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