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국민 70%, 4인가족에 100만원 지급...추경심의 신속히 해달라"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4:1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19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 시정연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해소하기 위해 7조6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는대로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4인가족 기준 100만원씩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20일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 경제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주 IMF(국제통화기금)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초 전망보다 6.3%포인트 낮춘 마이너스 3.0%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다.

우리나라 역시 성장률을 3.4%p 낮춰 마이너스 1.2%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하향 조정폭이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이다. 실물경제 지표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되기 시작했다. 산업생산과 투자, 소비 모두 2월 들어 감소했고 수출도 4월 들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특히 항공 및 여행숙박업의 연쇄 부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자영업 역시 소비절벽에 따라 붕괴되고 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시정연설을 대독하고 있다. 2020.03.05 kilroy023@newspim.com

정 총리는 "정부는 그간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32조원 규모의 실물 피해대책, 100조원 규모의 금융 안정대책을 포함해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했다"며 "특히 고용유지지원금과 저소득층과 아동이 있는 가구에 총 2조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코로나19 피해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복지제도로는 광범위한 피해계층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에 정부는 보호범위를 차상위계층 이상까지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보강하기 위해 총 7조6000억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영향으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가구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며 지원대상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1차 추경안과 달리 국채 발행과 같은 새로 편성된 예산이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다른 예산을 전용한 것이다. 정 총리는 "조정된 사업은 코로나19로 집행이 어렵게 됐거나 금리, 유가와 같은 경제지표 변화에 따라 절감이 가능한 사업비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빠른 심의를 요청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추경안에 따라 편성될 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생계지원사업과 조화롭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율될 방침이다.

이밖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보건법'과 '출입국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과 같은 민생법안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 총리는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흔들리지 않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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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ｍ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