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5촌조카' 재판에 정경심 증인 불출석…법원 "구인영장 발부 등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 교수 "내 사건 재판 증거로 활용할 것...부적절"
법원 "본안 사건 관련 없는 질문 있다" 검찰 지적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의 재판에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증인으로 불출석했다. 법원은 한 차례 더 정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후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범동(37) 씨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정 교수가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의 증인 신문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진행한 피고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며 "검찰은 (자신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할 내용을 갖고 본인 재판에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예상돼 출석이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재판부는 "법원은 정 교수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증인으로 채택했다"며 "다음 기일에 한 차례 더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번에도 (정 교수가) 불출석할 경우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판단하겠다"며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구인영장 발부 등 강제 조치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의 정 교수에 대한 신문 내용에는 우리 사건 공범으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나 피고인과 관련이 없는 내용 등 적절치 않은 질문들이 있다"며 "공범 관련 내용만 적절하게 신문이 진행되도록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삭제 고지를 하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 씨가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비리 보도 이후 정 교수와 함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코링크 임직원을 시켜 의혹 해명을 위한 허위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자료를 바탕으로 언론 등과 인터뷰할 것을 지시하거나 청문회 준비단 소속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정 교수 동생에 대한 자료를 은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이 정 교수와 공모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씨 측은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선 일단 공소사실을 다 시인했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정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 대표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사채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 유입이 없었음에도 1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투자가 이뤄진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 시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삿돈 70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불거지자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하는 등 혐의도 있다.

조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석 연휴 내내 흐리고 비 소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올해 추석 연휴에는 흐린 날씨와 비 소식으로 밤에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상청은 22일 정례 예보브리핑에서 연휴 첫날인 24일을 맑다가 추석 당일인 25일에는 흐린 날씨 속에서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추석에는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밤하늘이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진 = 뉴스핌DB] 현재 우리나라는 북쪽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하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는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은 날씨로 접어들겠다. 오는 2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북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구름 양이 점차 증가하고 다층운이 겹치면서 구름이 두꺼워진다"며 "중부지방에는 비가 시작되고 26일로 넘어가면서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번 추석에는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6일에는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이 모두 흐리겠다. 전날 밤부터 중부지방에서 내리던 비는 새벽까지 이어진 뒤 그치겠다. 다만 남쪽에서 저기압이 접근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다. 오는 27일에는 비를 몰던 저기압이 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주도에만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다. 중부지방은 북쪽에서 다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구름이 많겠다. 흐린 날씨와 비 영향으로 연휴 기간 기온은 점차 낮아지겠다. 다음 주인 오는 29일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변 기압골과 열대요란의 발달 위치 및 강도에 따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9-22 14:53
사진
대미투자 1호 '텍사스 발전소' 국회 보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가 대미 전략적 투자 1호 사업으로 검토 중인 미국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업이 아직 개발 단계인 만큼 수익성과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22일 정부의 대미 투자 관련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된 안건은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 관련 보고였다"며 "그 외 원전 프레임워크와 알래스카 개발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성원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2 jk31@newspim.com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 산자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텍사스 복합화력발전소와 관련해 20년간 상환 계획을 놓고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어 상업적 합리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다른 어떤 변수가 있을지 우려 사항이 제기됐다"며 "상업적 합리성 부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정부에서는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했다"며 "앞으로 대미 협상 과정에서 좀 더 국익에 맞는 협상을 하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됐다고 보고됐기 때문에 국회 동의까지는 특별법상 거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대미 협상 후 결정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구체적인 사업성 보고는 텍사스 발전소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원전과 알래스카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추가 검증 필요성에 대해 "1호 사업에 대해서만 한 것"이라며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를 또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oneway@newspim.com 2026-09-22 12: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