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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확대 놓고 기싸움…靑 "일단 국회서 논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5: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5:01

19일 당정청 협의 통해 합의 시도했지만 기재부 반대 입장 여전
與 "국회 심의 과정서 추경 늘릴 것", 정부 "재정건전성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당·정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여부와 관련,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확대 여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월 초 전국민 확대 지급을 추진하는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당국은 재정건전성을 문제 삼아 지원금 대상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당정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단 공을 국회로 넘기는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 관계자는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시간"이라며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 시작되는데 청와대는 국회의 이 권한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밤 늦게까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범위를 놓고 긴 회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4·15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거듭 반대했다.

청와대는 일단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추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전 국민 확대 지급 방침을 실행하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정부가 재정건전성 및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확대 지급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부담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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